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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초부터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연초부터 공공요금을 강력하게 동결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하는 등 초강세를 보이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게 되자 정부는 11월부터 전기 및 가스요금의 인상을 단행했다. 11월에 단행된 인상폭은 전기요금이 평균 4.5%, 가스요금은 7.3%였다. 전기요금 인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중규모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일반용(갑 고압, 을)이 6.2%, 중ㆍ대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을.병)이 9.4% 오르는 대신, 주택용(심야 포함)과 일반용 갑(소규모 자영업), 중소기업(산업용 갑), 농사용 등 4개 전기요금은 동결됐다. 산업용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사용하는 일반용은 최대전력 1천㎾ 미만으로 사용하는 갑 요금 중에서 저압전력 요금은 동결하고 갑 고압전력과 을은 모두 6.2% 올랐다. 또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 당 646원에서 ㎥당 677원으로,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은 ㎥당 545원에서 ㎥당 598원으로 인상됐다.

11월 전기 및 가스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77%포인트, 생산자물가는 0.227%포인트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성 요금 인상으로 전기ㆍ가스요금의 인상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상황이다. 그간 누적된 적자요인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 받은 ‘한전ㆍ가스공사 자구노력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요금 인상 이후에도 잔여 인상요인은 한전이 4조3천535억 원, 가스공사는 2조2천415억 원에 이르렀다. 한전의 경우 연말까지 총인상요인은 7조6천617억 원으로, 이 가운데 요금인상으로 1조3천684억 원을, 이어 자구노력 1조2천718억 원, 국고보조 6천680억 원 등으로 충당하지만 나머지 인상요인은 그대로였다. 가스공사 역시 2008년 전체 미수금이 3조3천억 원이었으며 자구노력 5천225억 원, 국고보조 3천360억 원, 요금인상 2천억 원으로 조달해 남는 미수금이 2조2천4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경부는 보고서에서 “전기ㆍ가스요금에 2008년도 원료비 상승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유가 하락이 당장 요금 인하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유가가 40~50달러로 유지되고, 환율이 1천원으로 유지되면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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