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연합연감

개요

2008년 연감 보러가기 / 정치 / 국회 / 제271회 임시국회
툴바 메뉴

제271회 임시국회는 제17대 국회가 구성된 후 스물한 번째 임시회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법안처리 등을 위해 김효석ㆍ안상수ㆍ천영세ㆍ최인기ㆍ김낙성 의원 외 281인의 요구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30일간 회기로 열렸다.

회기 중 본회의는 9차례, 위원회는 국회 운영을 비롯한 17개 상임위와 윤리특위를 비롯한 9개 특별위원회에서 전체회의 81차례, 소위원회 46차례를 각각 개최했다. 회의 시간은 본회의가 총 32시간 10분, 위원회의 전체회의가 총 97시간 44분, 소위원회가 총 115시간 45분이었다.

이번 회기 중 공청회는 통일외교통상위의 한ㆍ미FTA(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공청회 등 모두 4개 위원회에서 5차례 개최했다. 청문회는 한승수 국무총리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특위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차한성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위와 유승삼ㆍ제갈용우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위에서 각각 차한성 대법관 후보와 유승삼ㆍ제갈용우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제271회 임시국회 폐회 중 의원 변동사항으로는 대통합 민주신당 이계안, 이해찬 의원이 1월 15일 제적되고, 같은 당 유시민 의원은 1월 16일 제적됐다. 무소속 강길부, 정진석 의원은 1월 17일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이번 회기 중 교섭단체 변동사항으로는 대통합민주신당이 2월 18일 해산한 뒤 민주당과 통합, 김효석 의원을 대표로 하는 통합민주당이 교섭단체로 등록했고 앞서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유재건 의원이 1월 30일 제적돼, 통합민주신당 141명, 한나라당 130명, 비교섭단체ㆍ무소속이 27명으로 재적의원 수는 298명이 됐다.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이명희 위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홍순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문경란 위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오용석ㆍ신인석 위원 등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각각 가결시켰고,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등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는 주택법 개정안 등 103건의 법률안과 2007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육군 제39보병사단의 조속한 부대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등을 각각 의결했다. 2월 22일 제8차 본회의에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2월 26일 열린 제9차 본회의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4개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애초 이날 처리할 예정이었던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인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차한성 대법관 임명동의안, 유승삼ㆍ제갈융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동의안은 다음 회기에서 처리키로 상정을 보류했다.

이번 회기 중 의안처리 상황을 보면 제출된 의안은 전 회기에서 이월 3천824건을 포함해 3천979건 중 467건(가결 252건, 폐기 214건, 철회 1건)이 처리됐고 청원은 전회기 이월 318건을 포함해 총 325건을 접수, 15건을 처리했다. 진정서는 전 회기 이월 897건을 포함, 952건 중 88건을 처리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TOP으로 이동

관련연감

제271회 임시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