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정부의 공공기관 인력감축ㆍ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386명이 감축된다. 또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도 25국 219과 81소속기관이 통폐합되고, 118개 소규모 동(洞)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역 14곳과 기초 206곳 등 220개 지자체가 인력감축ㆍ조직개편 계획을 확정했으며 광역 2곳, 기초 24곳 등 26개 지자체는 계획수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집계한 부문별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대국(大局)-대과(大課)’ 원칙에 따라 각급 지자체의 과 평균인원이 20명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모두 219과가 통ㆍ폐합된다. 특히 인구수가 적고 면적이 좁은 119개 소규모 동이 통ㆍ폐합돼 종전 시설은 복지ㆍ문화 등 주민생활 서비스 시설로 전환된다. 또 민간위탁, 유사ㆍ중복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자체 산하 문화회관ㆍ청소년수련관ㆍ관광정보센터ㆍ고용지원센터 등 각종 사업소 79개가 폐지된다. 이번 통ㆍ폐합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가 평균 5%(7천700억 원) 정도 절감되며, 통ㆍ폐합 인력은 경제살리기 등의 분야로 전환ㆍ재배치된다.

행안부는 또 인구급증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현지진단을 통해 인력충원 등을 허용할 방침이며, 일시적 인력감축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원감축을 2009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자료제공처 또는 저자에게 있으며, Kakao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