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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2008년 이기택 수석부의장과 김대식 사무처장 체제 하에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전국, 전 세계에 걸친 조직망을 활용한 국민 통합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이명박 캠프 비서실 네트워크 팀장을 맡은데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김대식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가 6월 2일 사무처장으로 임명된데 이어 7선 의원 출신인 이기택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이사장이 수석부의장에 8월 2일 임명됐다.
체제를 정비한 민주평통은 국내외에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인 ‘상생ㆍ공영’ 정책을 홍보했다.
민주평통은 8월 22∼23일 미국 휴스턴 더블트리 호텔에서 미국과 캐나다 지역 14개 협의회와 국내 18개 지역협의회 등의 민주평통 자문위원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One People, One Dream, One Korea’를 주제로 ‘제6회 차세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또 9월 9~10일 민주평통 미주지역 자문위원 600여 명을 초청,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미주지역 자문회의를 열고 북측에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의 대북정책과 이 대통령의 대북 전면 대화 제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측에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과 핵시설 불능화 중단 및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입각해서 대북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9월 9일 열린 이 행사 개회식에서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진보정부는 지난 10년 간 북한에 퍼다주는 돈을 남북대화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기회비용이라며 국민들을 호도하려 했다”며 “지난 10년 간 북으로 간 수많은 돈과 물자들이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내려가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해 쓰였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대북 화해정책은 북한사회의 개방을 가져오기는 커녕 남한사회의 안보관을 해이하게 했고 햇볕정책으로 인해 보수와 진보가 대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12월 5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통 운영ㆍ상임위원 합동회의에서는 북한에 ‘12.1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할 것을 촉구하는 ‘상생ㆍ공영의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12.1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6.15, 10.4선언 이행문제 협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할 것 등의 내용과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북한의 대남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민주평통은 2008년 대북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에게 정책안을 건의했다.
7월 8일 민주평통은 남북기본합의서는 물론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기존의 모든 합의에 대한 존중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과 8.15 경축사를 통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원칙 등 정부의 대북정책 종합구상을 발표하는 방안, 남북간 비공개 특사회담을 추진해 정부의 대북정책과 핵문제, 6.15공동선언 등 합의사항 이행방안 등을 협의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책 건의를 했다.
이 건의에서 민주평통은 ‘5만t 플러스 알파’의 식량을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하고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통해 식량 20t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으로 남북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남북한과 함께 유엔개발계획(UNDP)과 같은 국제개발기구가 참여해 연해주 등 제3국에 농장을 건설, 식량위기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한반도 식량안보를 위한 남북공동프로젝트(가칭)’ 구상도 담았다. 이밖에 북핵문제 진전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6자회담 합의시 북핵검증단에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의 참여를 명시해 북한이 우리측 검증 요원의 방북을 불허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한편 북핵 폐기단계 돌입시에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남측의 부담이 큰 경수로 건설과 200만KW 전력 공급비용을 5개국이 공동분담하도록 비용분담 방식을 새롭게 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또 10월 21일 민주평통은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과 관련한 후속협의를 북측에 거듭 제안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조속히 실시하며 ▲북한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성관광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 등을 담은 정책 건의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아울러 민주평통은 2008년 12월 대대적인 인력, 조직, 운영 쇄신을 통해 ‘제2의 창립’을 선언하겠다는 방침을 마련, 12월 5일 청와대에서 이기택 수석부의장, 김대식 사무처장과 민주평통 상임ㆍ운영위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간담회때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민주평통은 이 자리에서 2009년 7월 ‘제14기 자문회의’ 출범을 계기로 자문위원을 대거 교체하는 동시에 국내 위원을 축소하는 대신 해외 위원을 늘리는 등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또 2009년부터 전체 자문위원의 30%를 여성으로, 40%를 40대 이하로 구성하는 등 성별, 연령별 할당제를 도입하는 한편 현행 연임제한 규정과 자기추천제는 폐지하기로 했으며, 현재 58개인 해외위원 위촉국가의 수를 100여 개국으로 대폭 늘려 해외조직을 확대하고, 중국에 조선족을 제외한 교민으로 구성되는 중국지역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 외에 민주평통은 북한 지역ㆍ단체와의 자매결연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 1명과 일반국민 6명으로 이른바 ‘통일무지개’를 구성해 범국민 통일운동을 전개기로 했다.
한편 2008년 9월 23일 민주평통은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18명을 대상으로 대북정책 관련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민주평통은 그 결과 응답자의 65.6%가 조건없는 대북 식량지원에 반대했으며, 31.2%가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방식에 대해서는 ‘당국간 대화를 통한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단체를 통해도 된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고, ‘반드시 남북당국간 직접대화를 통해 전달해야 한다’가 33.7%,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해도 상관없다’가 26.7%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금강산 관광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뤄질 때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단 재개 후 북한 당국과 대화를 통해 사망사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답은 16.4%, ‘지금과 같은 형태의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11.6%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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