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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법

  성폭력·강력 범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2010년 국회에서 통과 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법’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과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상습적 흉악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검찰이 DNA법에 근거해 채취한 DNA 시료는 2014년 8월 현재 8...

  도서 트렌드지식사전4 | 태그 사회문화/현상 , 일반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