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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Enhanc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韓美 核擴張..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는 2010년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억제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이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기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고, 북핵 사용 시 북한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동맹국인 미국이 제공하는...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단체
    분야 :
    정치·법제/국방
  • 한미통합국방협의체 韓美統合國防協議體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5년 4월 확장억제정책위원회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 CMCC)가 통합되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DSC)로 바뀌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는 북핵 · WMD는 물론 주요 운반 수단인 탄도 미사일 위협까지 고려하여 통합적...
    시대 :
    현대/대한민국
    유형 :
    제도/법령·제도
    분야 :
    정치·법제/국방
  • 미국 미합중국(美合衆國), 美國
    개척지의 확장과 더불어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이 진행되었다. 원래 미국의 북부와 남부는 식민지건설 당시부터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북부는 그 건설단계에서 북유럽 및 서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여 산업자본가들이 많았으나, 남부는 여전히 보수적이며 흑인노예제에 기초한 농업자본가들이 우세하였다...
    시대 :
    현대
    유형 :
    지명/국가
    면적 :
    982만 6675㎢
    분야 :
    정치·법제/외교
  • 한미동맹 韓美同盟
    롤백정책에 밀린 공산측 양보로 6월 8일 포로의 자유송환 원칙이라는 합의가 도출되어 휴전협정은 사실상 매듭지어졌으며 서명 절차만을 남겨두었다. 그러나...측의 강력한 군사공세를 불러일으키는 등 잠시 휴전성립에 암운을 던져 주었다. 이에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의 체결과 경제원조 등을 약속하면서 이승만을 무마...
    시대 :
    현대
    유형 :
    개념용어
    분야 :
    정치·법제/외교
  •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 안보 담당 차관, 콜리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워싱턴DC에서 고위급 EDSCG를 열고 북한의 안보 위협 등 현안 논의에...미국 정부는 그간 한미안보협의회(SCM), 억제전략위원회(DSC)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 확인해왔으나, 북한의 ·미사일 기술 고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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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안보협의회의
    핵우산'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을 개발하기 전, (옛) 소련, 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그런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안보 문제 전반에 관한 정책 협의,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평가 및 공동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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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식 공유
    운용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쉽지 않지만, NCG는 한·미 양자협의체인 데다 회의가 더 자주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NCG는 차관보급 회의체인데...더 났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이라는 장관급 회의를 매년 열고 있다. 한국의 차관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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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우산 Nuclear umbrella, 核保护伞
    억지정책위원회를 제도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020년 10월 9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은 “군축이 실현되자면 무기를...많이 보유한 보유국들부터 그 철폐에 앞장서야 하며 자기 영토 밖에 배치한 무기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연설하였다.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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