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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 작성죄

  이는 정당한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마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공문서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6조)에, 사문서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32조). 이는 유형위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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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위조죄 文書僞造罪

  명의로 작성된 사문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공문서는 유형위조(제225·226·229조)와 무형위조(제227·228조)를 모두 처벌하나, 사문서는 원칙적으로 유형...행사의 적법성을 보호하는 규정으로는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제230조)와 사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제236조)가 있다. 문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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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서 公文書

  자격모용 또는 허위작성·변작 또는 부실기재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하되, 부실기재한 공정증서 등의 행사죄를 제외하고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규제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형법＞은 문서, 특히 비밀로...

  시대 :

  현대

  성격 :

  개념, 용어

  유형 :

  제도

  분야 :

  정치·법제/법제·행정

  도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태그 현대 , 법
• 위조범죄

  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인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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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의 위조

  판례는 공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나 사문서의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이 실재함을 요한다고 해 절충설의 입장을 취함). 문서의 위조는 문서 내용의 진실성 확보를 의미하지 않는다. 때문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문서에 기재했을지라도 작성자와 작성명의인 간에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으면 위조문서가 아니다. 반대로 내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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