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한국의 농산물수입개방및 내수를 중심으로 했으나 민간불하 이후는 가동률 저위, 안정적 원료공급 등을 이유로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졌다. 결국 공업의 원료농산물 대미수입의존도는 이 기간중 평균 70％ 정도였다. 제4단계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재편성된 시기로 한국에 대한 선진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전면화되었다.→ 개방농정
-
농산물 시장 개방 압력198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정과 무역 적자가 급증하여 심각한 재정 적자를 겪던 미국이 자국에 대해 수출 초과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하여 대폭적인 수입 개방 압력을 가하는 상황이었다. 동시에 1987년부터는 농산물의 자유로운 국제...
-
쌀과 기초 농산물 수입 개방 저지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 쌀과 基礎 農産物 輸入 開放 沮止 釜山市民非常對策..[설립 목적] 쌀과 기초 농산물 수입 개방 저지 부산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쌀과 기초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수입 개방 압력에 맞서 식량 주권을 지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 1993년 5월 우루과이 라운드[UR] 반대 운동을 수행하던 중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의 제안에 부산경제정의...
- 분야 :
- 정치·경제·사회
- 지역 :
- 부산광역시 동구
출처 한국 향토문화 전자대전 -
수입자유화 輸入自由化이 시책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던 김만제(金滿堤) 등이 주요 내용을 입안했는데, 경제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는 했지만, 민간 자율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이 포함되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발 등 여러 사정으로 수입개방 정책이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이후 본격적...
- 시대 :
- 현대
- 유형 :
- 개념
- 분야 :
- 역사/현대사
-
한국의 농산물가격정책전환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제3기(1977 이후) 이 시기의 농산물가격정책의 특징은 ① 수입농산물에 의한 수급조절(가격변동 방지) 기능의 강화, ② 가격정책대상 농가계층의 상향조정, ③ 수요의 동향에 따른 선택적 확대와 품목별 가격정책, ④ '생산성 기준'으로의 정책목표 전환, ⑤ 농산물 수입개방의 확대 등...
-
수입 輸入1월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의해 경제개방화는 급진적으로 진전되어 일부 농산물 수입개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은 100％가 수입이 개방되어 전 산업이 99％의 수입자유화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점 및 전망 1987년 이후 국제무역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였다. GATT체제하에서는...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
저농산물가격정책 저곡가정책, 低農産物價格政策그 만큼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계산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정부는 이런 가운데서도 1977년경부터 보호 아래 있던 농산물시장을 대외적으로 개방하는 방침을 확정 · 시행해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점증시켜갔다. 이는 우월한 생산력을 토대로 저가에 대량 생산되는 해외 품목을 수입함으로써 전반적인 국내 물가...
- 시대 :
- 현대
- 유형 :
- 제도
- 분야 :
- 역사/현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