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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정치 > 행정ㆍ경찰 > 중앙행정 > 2014년까지 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완료 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당초 고시의 원칙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업무 불가분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순연되었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ㆍ계약 등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당초 계획된 이전시기에 맞춰 정부청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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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1년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지방행정 > 민원행정 시책 다룰 수 없어 전자민원 신청이 곤란하거나 영농기의 농민 또는 시간조절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에 주안점을 주면서 민원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민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지향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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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2년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행정관리분야 > 조직관리 >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화 했다. 다섯째, 기존 제도ㆍ시책 등과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유지를 통한 효과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민원행정제도 및 행정절차제도 등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해온 제도 등을 서비스헌장에 반영하여 시너지효과를 확산시키고 공무원 친절운동, 제도개선 제안ㆍ소집단...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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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한ㆍEU FTA 상세설명자료 > 14. 투명성 > 2) 상세 내용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로 합의 행정절차 ▪ 행정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개시 시점, 절차의 성질,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사전통지하고 의견개진 기회 부여 기타 ▪ 사법ㆍ준사법적ㆍ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 ▪ 규제품질 등의 향상을 위한 당사자 간 협력...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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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1년 > 정치 > 지방행정ㆍ경찰 > 지방행정 > 민원행정 시책 > FAX민원 전화 신청제 시행 다룰 수 없어 전자민원 신청이 곤란하거나 영농기의 농민 또는 시간조절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편의에 주안점을 주면서 민원행정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민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지향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 나갈 계획...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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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한ㆍEU FTA 상세설명자료 > 14. 투명성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기로 합의 행정절차 ▪ 행정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개시 시점, 절차의 성질,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사전통지하고 의견개진 기회 부여 기타 ▪ 사법ㆍ준사법적ㆍ행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적법 절차를 보장 ▪ 규제품질 등의 향상을 위한 당사자 간 협력...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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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89년 > 정치 > 행정 > 내각 > 국무총리 직속기구 > 행정조정실 모두 26회의 총리주재위원회를 개최해「맑은물공급종합대책」,「제주도종합개발계획」,「마약근절대책」등을 수립했다. 또「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공직기강에 관한 국무총리 특별지시」등 21건의 국무총리훈령과 지시를 내려 총리의 내각통할직무를 보좌했다. 민생치안대책(民生治安對策...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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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년 > 자료편 > 한ㆍ미 FTA 상세 설명자료 > 상품무역 분야 > 7. 관세 행정 및 무역 원활화 각 당사국은 관세에 관한 일반규정 개정안을 사전에 공표하여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채택하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토록 노력 - (기대효과) 관세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 *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관세법령과 행정규칙을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고 있고, 관세청에는 콜센터를, 각 세관관서에는...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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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년 > 자료편 > 한ㆍ미 FTA 상세 설명자료 > 기타 분야 > 21. 투명성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40일 이하로 기간 단축도 허용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요 의견 및 개정사항은 관보 또는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 ※ 행자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이미 경제ㆍ통상 관련 입법예고를 60일 이상 실시토록 권고 중 - 협정의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 등에 대해 상대국에게 통보하고...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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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한ㆍEU FTA 상세설명자료 > 7. 관세 및 무역원활화 > 2) 상세 내용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화물위험관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을 개발하여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검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 세관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관련 법령 등을 인터넷 등 공식매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의무화 • 이해...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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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한ㆍEU FTA 상세설명자료 > 7. 관세 및 무역원활화 현재 우리 관세당국은 화물위험관리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을 개발하여 화물의 위험도에 따라 차등검사하는 제도를 운영 중 세관행정의 투명성 증대 ▪ 세관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관련 법령 등을 인터넷 등 공식매체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 의무화 • 이해...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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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10년 > 자료편 > 주요 자료 > 한ㆍEU FTA 상세설명자료 > 3-3. 의약품 및 의료기기 비관세 > 2) 상세 내용 규칙 제12조) 상 이미 가능 ▪ 급격한 경제지표 변화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조정을 할 경우 의약품ㆍ의료기기 업체에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 • 행정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가능 다. 투명성 (부속서 제3조) ▪ 의약품ㆍ의료기기의 가격산정ㆍ급여 및 규제와 관련된 법ㆍ규정ㆍ절차 및 이행지침(이하 ‘규칙...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