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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7년 > 정치 > 법원 > 주요 판결 > 사회통념 넘는 고율이자 무효 판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고율의 이자를 달라는 고리대금업자한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아울러 고율의 이율을 약정한 뒤 이자를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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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6년 > 정치 > 법원 > 주요 판결 > 성전환자 호적정정 최초로 허가 이제까지 유사 사건을 다룬 1, 2심 재판부는 성염색체 구성에 따라 성이 결정된다는 생물학적 관점과 심리적, 정신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통념설에 따라 엇갈린 결정과 판결을 내렸다. 현행 민법이나 호적법에 성(性)의 개념을 정한 규정이 없어서 이런 갖가지 해석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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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89년 > 사회 > 노인ㆍ여성ㆍ청소년 > 여성 > 개관 윤락행위등방지법개정시안도 마련, 보사부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의식면에서는 90년 지방자치제실시를 계기로「정치는 남성의 전유물」이라는 전통적 사회통념에서 탈피하려는 여성들의 의지를 확인, 수렴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곳곳에서 전개됐다. 정무제2장관실, 한국여성개발원 등 정부차원의 기구와 민간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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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6년 > 정치 > 법원 > 주요판결 > 개고기도 식육에 해당 4부는 96년11월20일 당국의 허가없이 개고기를 도매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윤(尹)모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 7조에는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식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선고유예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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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0년 > 정치 > 법원 > 주요 소송ㆍ판결 >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 음란 유죄 등 협의로 기소된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예술작품에서의 성적 표현이 사회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과도하게 넘어서면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문화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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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2007년 > 자료편 > 법령ㆍ자료 > 2007년 100대 뉴스 > 3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파문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특히 ‘아버지의 정’을 강조했다. 남에게 맞고 들어온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볼 때 김 회장의 범행 동기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법원의 ‘재벌 봐주기’ 관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컸다. 참여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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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1998년 > 정치 > 법원 > 주요 판결 > 성희롱사건 여조교 승소 갖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적인 언동은 비록 일정기간 동안에 한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 동안 집요하고 계속적이었던 까닭에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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