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감
-
[연합] 1989년 > 경제 > 공정거래 > 중점추진시책 > 공정거래법개정 89년2월 임시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공정거래법개정안은 89년12월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적용대상업종을 법에 명시하고 시장지배적사업자해당요건중 시장점유율을 법률사항으로 했다.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금융ㆍ보험회사간의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한편 법에 열거된 불공정거래...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6년 > 경제 >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필요한 자료나 물품 보관 장소를 봉인 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는 한편 조사거부나 방해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해 공정위와 기업이 시정조치와 피해구제 등에 합의하면 제재하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동의명령제’와 해당 기업이 피해 당사자와...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3년 > 경제 >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개정 공정위는 당초 시장 개혁 로드맵에 따라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로 나눠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003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2004년 2월로 만료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용 계좌추적권의 시한을 연장하는 것을 비롯, 공정위가 현 재벌 체제의 대안으로 권장하고 있는 지주 회사의 전환...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4년 > 경제 >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는 12월9일 본회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2003년 정부가 재벌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이 법안은 여야간 정쟁에 밀려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2004년에도 재계의 반발과 이해찬 총리의 야당 폄하 발언 등으로 처리가 지연됐다. 개정안은 논란이 됐던 출자총액...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4년 > 경제 > 재계동향 > 공정거래법 개정 공방 참여정부가 ‘기업 지배구조개선 로드맵’에 맞춰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둘러싸고 총대를 멘 공정위와 경제단체들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였다. 열린우리당과 공정위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15%로 축소 ▲출총제 유지 ▲계좌추적권 부활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원안에 가깝게 통과시켰으나 이과정에서 17대국회의 첫...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5년 > 경제 >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공정위는 2004년 공정거래법 개정에 맞춰 공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 기준을 자산 5조 원 이상에서 자산 6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출총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졸업기준도 마련했다. 출총제 졸업기준으로는 내부견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지배구조 모범기업...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8년 > 경제 > 공정거래 > 공정거래법 개정－계좌추적권 확보 경우 10일 이내에 명의인에게 자료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기록, 3년간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한편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품목별로 독과점적 지위를 형성하는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던 것을 불공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후에 시장지배력을 심사해 판단하도록 했다. 기업결합...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3년 > 경제 > 공정거래 > 공정거래관련법령정비 > 공정거래법시행령개정 재벌그룹소속 계열사들에 대한 채무보증제한제도의 도입등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93년4월1일부터 시행됐다. 대통령령에 위임한 채무보증제한대상, 출자총액예외인정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기타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4년 > 경제 > 공정거래 > 개관 직속기구로 독립시키고 위원장에게 국무회의 참석권을 주는 등 공정위의 위상을 크게 격상시켜 공정거래를 확립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비쳤다. 81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거래법 적용에 신축성을 보였던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검찰’ 내지는 ‘경제안기부’라는 별칭이 어울릴 정도로 재벌들에 대해서는 부당...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3년 > 경제 > 공정거래 > 개관 왔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정부출범과 함께 「경제검찰」이란 별명을 들을 정도로 기업이나 사업자단체는 물론이고 금융, 언론 등 각방면에 걸쳐 공정거래법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을 새롭게 했다. 또한「신경제5개년계획」이 입안ㆍ추진되면서 채무보증의 단계적축소, 출자총액제한한도조정, 부당한 내부거래...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1992년 > 경제 > 공정거래 > 개관 확고한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했는데 신설된 조사국은 직권에 의한 대규모계획조사와 다수의 사업자가 관련된 대형중요사건의 조사는 물론 산업별 시장구조 및 유통형태의 조사ㆍ분석, 법...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
[연합] 2006년 > 경제 > 공정거래 > 개관 공정거래위원회에 2006년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강철규 위원장의 후임으로 국내 공정거래법과 경쟁법 등의 권위자인 권오승 서울대 교수가 제13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3월 취임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의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약관 심사 자문위원 등으로 실무 경험을 쌓아 불공정 거래구조 개선과...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