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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법률규정 > 금강산관광지구 > 금강산관광지구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2004.4.29) > 제23조(거주지변경과 등록) 관광지구에 거주한 자는 필요에 따라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를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관광지구출입사업기관에 거주지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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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재외동포 관련 정책ㆍ법규 > 재외동포 관련 가족관계ㆍ병무 업무 > 재외국민간의 혼인 > 거주지 국가법에 의한 혼인 거주지 국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구비서류는 혼인신고서 2부, 혼인증서의 등본 및 동 번역문, 혼인을 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호적등본 등이다. 단 거주지역의 혼인방식이 혼인증서의 작성을 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혼인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재외공관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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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협력 및 통일관련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 통일부 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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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민사소송법 > 제5장 재판관할 > 제55조 민사사건의 재판은 피고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 거주지(소재지)가 서로 다른 여러명의 피고를 상대로 하여 진행하는 재판은 어느 한 피고의 거주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재판소가 한다.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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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1993년 > 정치 > 국방 > 병무행정 > 병역제도개선 예비군무기고관리 및 행정보조등 향토방위분야의 인력획득 및 상비군의 대체전력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병행 추진중이다. 또 국방부와 병무청은 본적지와 거주지관리로 이원화돼 있는 현재의 병역의무자병적관리체계는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은 물론 복잡한 행정처리에 따른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에 따라 병역자원관리...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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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제4장 재산세 역안에 가지고있는 건물과 선박, 비행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바쳐야 한다. 라선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5년동안 면제한다. 외국인은 재산을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다음과 같이 등록하여야 한다. 1. 재산은 공화국령역안에서 소유한 때부터 20일안에 평가값으로 등록한다. 2. 재산의 소유자와 등록값이...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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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999년 > 남북관계ㆍ통일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관련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① 통일부 장관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통일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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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1999년 > 남북관계ㆍ통일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관련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부 장관은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ㆍ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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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제8장 지방세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지방세를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재정기관에 바쳐야 한다. 지방세에는 도시경영세, 자동차리용세가 속한다. 외국투자기업과 거주한 외국인은 공원과 도로,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공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경영세를 바쳐야...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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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9년 > 정치 > 행정ㆍ경찰 > 지방 행정 >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본적 제한 없앤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때 응시자격 가운데 거주지제한 요건의 하나인 ‘등록기준지(옛 본적)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ㆍ도의 공무원 채용시험의 거주지제한 요건은 해당 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등록된 경우로 하고...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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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4년 > 법전 > 공증법 > 제3장 공증관할 신청하는 공증을 한다. 도(직할시)소재지에 있는 국가공증기관은 공화국령역과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공증을 한다. 공증은 신청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가공증기관이 한다. 한 공증대상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출처 연합뉴스 북한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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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2007년 > 자료편 > 유네스코(UNESCO) 지정 세계유산 > 각국의 세계유산 > 핀란드 (5건) > 벨라의 제재ㆍ판지 공장(1996...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북유럽과 북미에서 번창한 펄프, 종이, 판자생산과 관련된 작은 산업 거주지로 이러한 거주지는 현재 극소수만 남아있다.출처 연합뉴스 연합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