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등이 있다.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과 지역가입자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사적연금과 달리 강제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계층간 또는 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특별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등록돼 있는 자산배분형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투자지식이 취약한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특성과, 연금이 장기투자 자산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저조한 운용수익률, 그로 인한 노후자금...
SOC 민자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 법인의 자본구조(예 : 자기자본비율조정) 또는 타인자본 차입조건(원리금 상환일정, 부채상환적립금비율 등) 등을 변경하여 주주의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는 해당 민자사업에 대해 계약해지시 지급금, 운영수입보장 등으로 사업의 가치유지에 대해 일정 수준 기여...
지급되는 대가인데 반해,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요소를 나타낸다. 노무비는 소비의 형태에 따라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뉜다. 직접노무비는 제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간접노무비는 간접작업임금 ・ 휴업임금 ・ 퇴직적립금 등의 후생복지비를 말한다.
신탁원리에 입각해 국민연금기금위원회와 유사하게 기업 외부에 독립된 연기금 법인을 설치하고, 기업과 근로자를 대리한 대표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적립금 운용업무 위탁을 포함한 연기금을 운용 ・ 관리하는 제도다. 계약형 지배구조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불충분한 상품 라인업, 과다한 자사상품 편입운용, 감독과...
매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 등에 운용한다. 또 자기자본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동산 구조조정 펀드도 운용대상이 주식이 아닌 부동산이라는 점만 다를 뿐 다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는 계약자의 미래 보험 사고를 충당하기 위한 부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미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적립금을 쌓아야하며, 이를 보험회사의 부채로 인식한다. 이 부채는 미래의 발생가능한(possible)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이기 때문에 미래 부채라고 한다.
구체적인 효과는 기업자본의 내부축적 증가로 자기자본비율과 재무구조 개선 및 대외신용도 증가, 흑자기업의 경우 법인세 등 조세부담액의 경감, 재평가 적립금에 의한 무상증자 재원에 의한 주주이익의 확보, 기업자산 시가평가에 따른 자산관리의 효율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자산을 재평가하여 그 차액을 자본에...
무상증자란 주식대금을 받지 않고 기존의 주식보유자들, 즉 주주에게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보통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는 각종 적립금이나 준비금과 같은 자본항목들 가운데 필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환해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실시한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 남긴 이익금을...
우선주, 후배주를 제외하고 주주가 가지는 주식의 수에 따라 이익을 지급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배당은 대차대조표의 순재산액으로부터 자본금, 법정적립금, 당기준비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인적 회사는 배당액이나 분배의 표준 ・ 방법을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익을...
대로 모두 허용하지 않고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규제한다. 그냥 두면 너도나도 증자를 해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유보금을 바탕으로 신규 주식을 발행하되 기존 주주에게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의 실질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