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기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된다. 국방서비스 또는 방위산업처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사항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기업...
방식으로서 사업 승패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 발주 유형으로 간략하게 정의할 수 있다. 시공 일임형 CM(CM-at-Risk)은 위탁형 CM 방식의 기본 업무 외에 직접 시공에 참여하거나 하청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책임을 지는 발주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공 일임형 CM 발주...
과세된다. 따라서 실제납세자는 최종소비자인 것이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조세의 징수를 대행해 주는 간접세(間接稅)이다. 국가가 소비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징수하여 일정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셋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附加價値)에...
전세권은 등기만 설정해 두면 당연히 순위를 보호받는다. 한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치 않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은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를 신청할 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7조에 규정된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는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전심사 청구는 대상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청구인)만 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 ・ 이해관계인 등 청구인 이외의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전심사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위해 도입했다. 2009년 1월말부터는 국내 금융권에도 전면 실시됐다. 금융감독원 소속 모니터링 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하고 지점을 방문해 금융회사 직원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의 특성과 손실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는지, 고객의 투자성향을 고려해 가입을 권유하는지...
있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이라고도 한다. 장외시장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시장참가자간에 직접 거래되는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내시장으로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는 주가지수선물시장(1996년 5월)과 주가지수옵션시장...
전 과정에 걸쳐 적용되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식품생산시스템은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포장, 유통 등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생산자가 직접 우수농산물관리제도에 의해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자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우수한 품질,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한 나라의 개발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이 개로 고안한 지표임. 과거 개발원조가 개도국의 빈곤완화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경제개발지수에 덧붙여 인간개발지수, 즉 국민소득, 고용, 교육, 건강, 환경 등의 개념을 취합한 것이다. UNDP에서는 1990년부터 "기대수명...
지급되는 대가인데 반해, 노무비는 매입한 노동력을 소비함으로써 생기는 원가요소를 나타낸다. 노무비는 소비의 형태에 따라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뉜다. 직접노무비는 제품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간접노무비는 간접작업임금 ・ 휴업임금 ・ 퇴직적립금 등의 후생복지비를 말한다.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이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천이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
결제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청산결제는 중국 ・ 홍콩 등 제3국 은행을 거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남한 : 한국수출입은행, 북한 : 조선무역은행)을 통해 직접 결제할 수 있어 결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물품 반출 후 청산결제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 남북경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