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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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정전협정한국전쟁을 중단하게 한 휴전협정. 정식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정전을 위한 노력은 6·25 발발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시도 되었다. 1950년 12월 14일, 유엔은 한국에서 정전을...
- 날짜 :
- 1953년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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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조인38도 이북의 조선, 화태(樺太)와 천도(千島) 제도 중국군 점령 지역 지나(支那, 만주를 제함) 대만과 북위 16도 이북의 불령(佛領) 인도 제도 해설 협정 조인 자체야 국제법적 절차 문제이니 특기할 것은 없다. 주목할 것은 당시 발행되던 유일한 조선어 일간지 〈매일신보〉의 기사다. 바로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군...
- 간행/발행 :
- 경성일보(1945년 09월 03일)매일신보(1945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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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로그-브리앙 협정 Kellogg-Briand Pact전쟁 불법화' 운동에서 영감을 얻고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한 것에 실망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이 협정을 일반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제의...켈로그의 제안으로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결국 켈로그-브리앙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모든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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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단속규정을 두고 있다. WTO는 이 협정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였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협정은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이다. 종전에 지적재산권의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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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제은행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BIS(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는 1930년 헤이그협정을 모체로 설립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 간 정책협력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중앙은행이 회원은행으로 참여하고 있다. BIS는 중앙은행 간 협력체로서의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국제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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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通商條約특별한 통상조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② 8·15광복 이후：1945년 광복 이후, 새로운 현대적인 통상관계를 맺었는데, 형식은 통상조약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법상의 조약으로 다자간(多者間) 또는 양자간 조약·협약·협정·규약·선언 등의 명칭으로 체결 또는 가입하여 우리 나라와 외국 간의 자주적이고 평등한 통상...
- 유형 :
- 개념용어
- 분야 :
- 경제·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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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어업협정 韓中漁業協定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중 양국간의 현실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를 확인하는 유일한 장치이기 때문에 한-중 양국의 어업협력 및 새로운 국제어업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어업협정은 어업에 관한 쌍방 체약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합의한 것으로 어업 이외의 국제...
- 시대 :
- 현대
- 유형 :
- 사건
- 분야 :
- 정치·법제/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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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 세계 다섯 번째로 세계협정시 생성에 참여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협정시 생성에 참여하려면 자국의 기술력으로 시계를 보유해야 하고, 그 값이 정확하고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세계협정시의 생성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도량형국(BIPM)에 6개월 이상의 측정값을 제출하면 엄밀한 심사를 거쳐 승인된다. KRISS 시간표준그룹 원자기반양자표준팀은 2014년 최초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