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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6조법학연구, 59(2), 83-112. 나기업. (2020).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체포현장’ 요건 해석 고찰. 외법논집, 44(2), 57-84. 신이철. (2020).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사법, 1(53), 589-628. 신이철. (2021).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적용...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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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5조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의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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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2조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적용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 등 및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와 관련하여 각각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그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대상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이...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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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되었으며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구체화하였다.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가 위법한 수색에 의한 압수물을 직접 이용해서 촬영되거나 작성된 경우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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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의 체포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이며 사인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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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7조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현실적으로 '긴급체포된 자'이다 신이철. "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적용요건과 입법적 개선." 법학연구 64.- : 205-230. 박정난. "형사소송법 제217조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있어서 요급처분 인정 여부...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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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대구교도소장)이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하여 소변을 제출하게 한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기각 마약류반응검사를 실시하게 한 주체는 대구교도소장이고, 법무부장관은 그 주체가 아니다...도서 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