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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상해죄

  다음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을 하고, 주사 1대씩과 3일분의 내복약 처방을 받았으며, 처방기간 동안 약을 먹었다. 이 사안에서 1심은 상해를 부정하였으나, 항소심 및 대법원은 상해를 긍정하였다.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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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선 (1952년)

  당시 지역 인사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2020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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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충호

  별다른 처벌 없이 경찰에서 풀려나 더 큰 사건이 필요했다"고 말하였으며 박근혜 대표에 특별한 감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후 2006년 1심에서 징역 1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1년 감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2007년 4월 26일 확정했다. 현재 지충호는 공직선거법과 폭력행위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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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석

  2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1994년 7월 8일에 국유지로 등재된 자곡동 일대 임야 7필지가 자기땅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을 거쳐 1991년 상고심에서 3필지 9만2500제곱미터 시가 100억여원에 대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이모씨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이 국가를 대신하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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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준희 양 살인사건 Murder of Ko Joon-hee

  고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었다. 한편 친부는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고씨가 아동학대 사건의 주범으로 인정했으며, 공범 이모씨의 경우 적극적인 방임 및 학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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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국

  선거구의 지역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를 받아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나왔고 이후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또 다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후 그는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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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악귀 살인사건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54)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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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운호

  정운호 대표에게 보석을 약속해줘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석 신청은 최 변호사가 해주지도 않았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 재판 항소심이 시작된 2016년 1월 최유정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최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구치소 동기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0)였다. 정운호의 여동생이 최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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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

  9월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공익 달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고 지자체 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었다.[1] 항소심 2014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에 도움이 안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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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목

  집회와 시위를 주도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하여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 자격정지4년을 선고받은 한총련 6기 의장 손준혁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 자격정지3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0월 31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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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기식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주가조작에 앞장섰다고 비방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위 비방이 대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반면 2004년 12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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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호

  나물 선물 행위를 기부 행위, 대납 골프 비용 32만 원 중 13만 원을 기부 행위로 인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3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태호)에서 김 구청장 측이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여 재판 절차가 중단되었다. 2021년 12월 23일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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