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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한정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위 특례법 3조 1항의 적용이 배제될 수 없다.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변제기까지의 이자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지만(민법 제163조 제1호), 변제기 다음날에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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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24조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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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01조경우에 해당한다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일반 채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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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직접청구권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야 하며 특히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그 법적 성질을 보험금청구권으로 보아 가해자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보다 오히려 시효기간을 짧게 하는 것은 직접청구권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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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식 대 신일본제철동일한 의견이었다. 신일본제철은 舊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하며, 배상책임을 승계한다고 보았다. 1심과 원심은 승계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신일본제철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1심과 원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다. 이 의정서의 규정은 1960년 12월 14일 국제연합총회에...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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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제47조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갑과 을이 골재채취업을 동업하다가 을이 탈퇴하고 갑이 을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갑은 골재...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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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80조위키문헌 대한민국 형법 제80조는 시효의 중단에 대한 형법총칙의 조문이다. 인용문 대한민국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신이철, 형법총론, 경찰승진연구회, 2005. ISBN 조현욱, 형법총론강의, 진원사, 2008 ISBN 손동권, 형법총론, 栗谷出版社, 2011. ISBN도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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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청구서 工事費請求書, construction cost bill계약금 중에서 공사 진행과 함께 공사 중간 중간에 지급된 공사기성금을 제외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문서로, 법적효력은 없지만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때 계약금액과 계약일시, 착공일시 및 준공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구성항목 작성일, 확인, 구분, 청구명세(전월집행...
- 분류 :
- 부동산/건설서식 > 건축서식
- 원문 :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6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