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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성실의 원칙 Good faith (law), 信義誠実の原則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으며(동법 1134조), 스위스 민법이 민법 전체의 최고원리로 발전시켰다. 대한민국 법학계에서는 기존에 신의칙이 민법 최고의 원리라는 견해가 우세했으나, 최근들어 사적자치의 원칙을 민법의 최고원리로 파악하고 신의칙을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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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전 敎會法典, Code of Canon Law

  시아노는 이때까지의 전통적 법령집들을 집대성하여 ≪그라시아노 법령집≫이라 불리는 ≪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을 완성하여 교회법의 근거, 성직 임명, 성직자 추천선거, 소송절차법, 교회재산, 이단, 전례, 성사, 준성사 등의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법령집에 몇몇 교령집을 첨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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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테네 민주주의 Athenian democracy, アテナイの民主主義

  보다는 소송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변호하는 쪽에 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 체제가 발전하면서 법원은 민회의 권력에 개입하였다. 기원전 416년 위법 조치에 대한 기소 제도가 도입되어 민회가 가결한 사안이거나 심지어 발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게 되었고, 기소된 사항은 배심원의 판결이 있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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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사부재리 Non bis in idem, 一事不再理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이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로마시민법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3조...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6조 1호. 전문아래) 형사소송법 326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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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렌초 캄페지오 Lorenzo Campeggio

  추기경이자 정치인이다. 1528년 교황청 특사자격으로 런던에 가서 헨리 8세의 이혼(혼인무효)을 위해 열린 소송에서 재판장을 맡았다. 캄페지오는 밀라노에서 다섯 형제 가운데 맏이로 태어났다. 1500년 그는 볼로냐에서 교회법과 시민법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프란체스카 구아스타빌라니와 결혼하여 다섯 명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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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니콜라오 1세 Pope Nicholas I, ニコラウス1世 (ローマ教皇)

  소집되는 로마 시노드에 참석하라고 조언하였다. 요한은 황제의 조언대로 이행하여 파문이 풀렸지만, 나중에 파문 상태인 트리어와 쾰른의 대주교들과 협정을 맺기 위한 논의에 들어가자, 그 이유로 또 다시 파문을 당해서 재차 교황에게 굴욕을 당하고 말았다. 니콜라오 1세와 갈등을 빚은 또 다른 주교는 랭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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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관 司法官

  공화정 로마의 정무관은 행정적 통치기능을 담당하는 집정관, 조영관이나 사법적 재판기능을 담당하는 법무관을 아우르는 개념이었다. 이처럼 법과 행정을 모두 다루는 정무관으로서의 개념은 영미의 보통법계와 유럽의 대륙법계에서 각기 다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영미법계는 일반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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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곤 O-Gon Kwon

  결정, 로마규정(1998년 120개국이 채택한 ICC 설립 근거 조약) 및 소송규칙 개정 등 권한을 보유한 최고의사결정기구다. 권오곤 재판관은 경기고를 졸업(1972)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1976년), 제19회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였고(1977년), 사법연수원(9기)을 수석으로 수료(1979)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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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법제사

  멀리 로마의 고대 시민 사회에 거점을 두고 근세의 민주주의 사상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 두 법은 서로 이질적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한말의 개화기를 구획으로 하여 원리와 체계가 다른 법의 교체가 있었다. 한국의 관제는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변천하였고 볼 수 있다. 신라는 6부연맹(六部聯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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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Defamation, 名誉毀損

  한다. 로마법의 injuria가 명예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임에는 의문이 없다. 다만 그것은 고유한 의미에서의 명예침해(infamatio) 이외에 상해 형법 또는/및 민법에서 명예훼손을 다룬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와 서유럽 각국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tort)만 되며, 형사상 범죄(crime)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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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

  무효 소송, 기구의 결정 유보에 따른 유예기간 초과 제소, 유럽 연합의 법을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한 제소 등에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도 유럽 사법재판소은 회원국 법원으로 이송 후 유럽 연합 법의 해석과 유효성에 관한 유권해석을 한다. 판결 사례가 풍부한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은 일상 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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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 Natural law, 自然法

  대항해 소송이나 기타 저항을 한다. 즉, 기존 권력이 실정법을 근거로 탄압을 가할 때, 당하는 사람은 자연법을 근거로 저항한다. 원래 17세기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성장한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연권이라는 관념에서 나왔다. 이러한 피탄압자의 자연법 논거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적법절차원리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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