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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무역

다른 표기 언어 無關稅貿易

요약 외국의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또는 외국의 배가 교역을 위해 항구에 정박할 때 관세를 매기지 않는 무역으로 강화도 조약의 대표적 불평등 사항.

관세는 국경을 넘는 재화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조세 수입을 올리는 효과도 있지만 외국 상품의 가격을 올려 국내 상품을 보호하는데 쓰인다. 구한말 조선은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에서 무관세 무역을 허용하여 관세 자주권을 지키지 못했다. 관세 없이 조선의 시장으로 침투한 일본 상품들로 일본 상인은 곧 조선의 상권을 장악하였다. 일본인은 조선의 쌀을 싼값에 매입하여 반출하였고, 일본 선박은 항세를 내지 않고 상품을 하역하고 실어가며 막대한 거래 이익을 챙겼다. 무관세 무역은 국제법에 무지했던 조선에게 일본이 서구 열강에 불평등 조약으로 당한 것을 그대로 넘겨주는 방식이었다. 나중에 부당함과 관세 주권을 알게 된 조선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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