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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자원배분이나 소득분배의 불공정 등 시장에서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는 것.
자유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며, 가격 등을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경제부문을 시장에 의존하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경우 공공자원을 소수가 독점하고 소득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을 통칭해 시장실패라 한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사회 전체 적 관점에서는 나쁜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을 뜻한다. 때문에 시장실패는 정부 규제나 개입의 이유가 되며, 자유방임주의와는 반대로 ‘큰 정부’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국내에서 정부가 ‘1가구1주택’의 정책을 펴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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