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출처 다음백과

변론자유

다른 표기 언어

요약 소송당사자가 법적 구제를 청구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는 소송법상의 의사표시의 자유.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변론은 좁게는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 방법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을 가리킨다. 넓게는 이와 결합된 법원의 소송지휘·증거조사 및 재판의 선고를 포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상고심 판결절차를 제외한 모든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야 한다. 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거칠 것인가의 여부를 법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변론은 미리 지정된 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여 재판장의 지휘에 의하여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는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출처

다음백과
다음백과 | cp명Daum 전체항목 도서 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 필진으로 구성. 시의성 이슈에 대한 쉽고 정확한 지식정보를 전달합니다.

TOP으로 이동

이슈 TOP



[Daum백과] 변론자유다음백과, Daum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