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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강제성

다른 표기 언어 强制性

요약 법규범의 총체.

법의 강제적 측면은 법을 도덕 등의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법규범의 본질은 "강제 규범인 데 있다"라고 주장한 한스 켈젠의 견해, "법은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사회의 '강제력'의 체계적 사용을 통한 '사회 통제'이다"라고 한 로스코 파운드의 견해 등은 모두 강제가 법의 필수적 요소임을 잘 나타낸다. 법적 강제의 특질은 법이 단순히 실력에 의한 강제 보장을 수반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강제 보장을 실행하는 실력의 소재와 그 행사가 사회적으로 조직화되고 법 자체에 의해 규제되어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고도로 조직화된 강력한 국가적 강제 장치에 의해 실행되는 법적 제재라 할지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의적·전단적으로 실행되는 경우는 권력의 불법 발동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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