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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융자제도

다른 표기 언어 Structure Adjustment Facility 동의어 SAF

요약 채무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조조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1986년에 설치한 융자제도.

국제부흥개발은행(Inte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IBRD)의 프로그램 차관 구상인 구조조정 융자와 유사하다.

우리나라는 1997년말 가용외환보유고가 88.7억 달러에 불과해 IMF로부터 570억 달러를 융자받았다. 외환위기의 원인은 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과 불투명한 기업경영, 정실자본주의 등으로 파악되었다.

IMF 융자의 조건은 긴축예산·무역자유화·민영화 등이었으므로 전반적인 경제구조 조정작업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위기극복비용을 경제적 약자인 대중에게 전가했으며 기업의 정리해고를 허용해 전체적으로 고용불안을 불렀다.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어 개혁의 대상이었던 일부 재벌의 지배는 오히려 강화되기까지 했다.

1999년 가용외환보유고가 740.5억 달러가 되면서 외환위기에서 벗어났으나 이 기간에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초국적 자본이 국내 경제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1980년대부터 IMF와 IBRD는 경제위기를 맞은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빌려 주는 대가로 거시적 안정을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일관된 정책처방을 내리면서 경제정책을 감시하고 있다.

IMF와 IBRD는 런던 클럽, G7과 같이 강력한 금융·정치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경제기구의 하나로 이들은 개발도상국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면서 경제의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다. 결국 해당 국가의 다수 인구가 빈곤해지는 데다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소수의 거대자본이 그 나라 경제를 좌우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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