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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개정

치안유지법의 시행 이전 조선에서의 사상통제는 보안법과 '정치범죄 처벌의 건'(제령 제7호)을 통해 이루어졌다. 양법은 독립운동, 3·1운동과 같은 대중시위에 대해서는 비교적 효과적이었으나 민족해방운동의 새 지도이념으로 수용되어 대중들에게 광범위한 파급력을 갖고 전파되어가던 사회주의를 통제하기에는 미흡했다. 따라서 조선의 안정적 식민통치를 바라는 조선총독부의 의지와 조선을 사회주의 사상의 완충지대로 설정하려는 일본 본국의 뜻에 의해 조선에서도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었다.

이 법은 1925년 4월 일본법률 제46호로 공포되었고, '치안유지법을 조선 및 사할린에 시행하는 건'에 의해 5월 12일부터 조선에서도 시행되었다. 1928년 4월에는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칙령으로 공포되었다. 개정된 치안유지법에서는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분리하는 한편 처벌규정을 이전의 최고 징역 7년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훨씬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라는 새로운 목적수행죄를 신설했는데, 이 조항은 목적수행을 위해 취하는 수단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1934년 일본정부는 다시 치안유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에는 사상범으로서 비전향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예방구금제도가 포함되었는데, 두 제도는 이후 각각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으로 시행되었다. 전시체제에 돌입한 일본정부는 1941년 3월 보다 강화된 '치안유지법중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운용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 규정된 대로 공산주의 및 무정부주의운동에 입각한 각종 결사를 탄압했다. 4차에 걸친 조선공산당의 검거와 진우연맹·흑기연맹을 비롯한 수많은 공산주의 및 무정부주의 결사의 처벌이 이 법에 의해 이루어졌다. 종래 제령 제7호로 처벌해오던 독립운동도 국체의 변혁에 해당한다 하여 처벌했다. 특히 독립운동은 해외의 정의부나 의열단 등 무력투쟁과 관계된 사건이 많아 살인·강도 등의 병합죄로 사형이 많았다. 이후 전시체제로 들어가고 황민화정책이 실시되면서 수양동우회·조선어학회 등의 온건한 민족운동단체들에게도 치안유지법이 적용되었다.

이 법으로 1935년까지 1,659건에 1만 7,713명이 검거되었는데, 이중에는 무분별한 경찰권의 남용으로 검거된 사람이 많았다. 이 법의 실시로 일제의 사상통제정책은 비로소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고등경찰망이 확충되고, 1928년에는 사상범을 전문으로 다루는 검사 및 예심판사가 배치되었다. 또한 형무소는 잡범에 대한 사상선전을 막기 위해 사상범들을 독방에 수용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형무소를 증축했다. 한편 일제는 치안유지법에 의한 엄벌주의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상운동이 오히려 가속화되자 1933년부터 사상전향제도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