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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반도의 중립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통일방안.
한반도에서 중립화론이 대두된 시기는 이미 조선시대 말엽의 정치적 혼란기로 1885년 유길준의 중립론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1948년 5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제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가한 협상파의 논의 가운데 중립화통일론과, 1960년대 이후 국내와 해외동포 일부인사들의 중립화론을 들 수 있다.
중립화론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하위유형이 있다. ① 선통일 후중립화론으로 1961년의 '중립화조국통일운동 총연맹'의 중립화통일론,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안'이 여기에 속한다. ② 선중립화 후통일론으로 남북한이 각각 중립화한 다음에 민족통일에 합의한다는 논리이다. ③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이념을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제3의 이념(예컨대 사회민주주의)으로 수렴한 후, 또는 동시에 영세중립국으로 되어야 한다는 논리(수렴이론) 등으로 구별된다.
이들 중립화통일론의 이론적 근거는 첫째, 한반도의 분단이 미국·소련이라는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논리, 둘째, 미국·소련은 한반도에 그들의 이익에 입각하여 민주정부와 공산정권이라는 대립되는 두 정치체제의 수립을 강요했다는 논리, 셋째, 남북의 각 세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주국의 이해관계와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이념을 초월하여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민족통일에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논리, 넷째, 자유·민주주의 이념하의 통일은 북한과 중·소가 반대하고, 공산화통일은 남한과 미·일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이 배후세력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 다섯째, 따라서 통일한국이 주변 강대국의 보장 아래 영세중립화한다는 전제하에 민족통일을 시도할 때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립화통일의 논리는 첫째, 남북분단과 고착화과정에서 내재적 요인을 간과했고, 둘째, 남북한 정부의 자주성 또는 자율성을 너무 과소 평가했으며, 셋째, 남북한 국민들이 민족주의 감정이 강하여 민주·공산이라는 신념체계를 초극할 것이라는 당위론적 가정 위에 있다는 평가이다.
결국 중립화통일론은 냉전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비추어보면 한반도의 상황에는 적용하기 힘든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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