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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저축량이 부족한 경우 외국으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차용하는 외자도입의 한 형태이다. 외국자본의 성격을 띠면서도 국제수지표상으로는 해외저축의 한 항목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공차관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상업차관에 비해 그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도 낮다. 상업차관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불보증 하에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차관으로 투자에 필요한 원자재나 자본재 형태로 수행되며 그 수입대금을 분할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차관이란 차관을 사용국의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 차관이며, 프로그램 차관은 도입국에서 그 사용 용도를 정하는 차관이다. 프로젝트 차관은 해당 부문의 차관공여국 의존도를 높일 위험성이 있다.
경제성장이나 자본축적에 필요한 국내저축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국제기구·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의 민간기업·민간금융기관, 그리고 외국정부로부터 자금이나 물자를 차용하는 외자도입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차관은 그 본질상 외국자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저개발국 내의 국제수지표상으로는 해외저축의 한 항목으로 나타나게 된다.
차관은 그 제공이 공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공공차관과 상업차관으로 나누어진다.
공공차관은 대부분 사회간접자본의 조성과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도입되므로 상업차관에 비해 그 상환기간이 길고 이자율도 낮다. 따라서 공공차관은 상업차관보다 차입자측에 유리한 연성차관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양허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이라고도 한다.
만일 국가간 직접협상에 의해, 즉 차관공여국과 차입국 간의 양자간 협상에 의해 공공차관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양자간 또는 쌍무적 경제협력이라고 하며, 국제연합(UN) 및 UN 산하 남아메리카 경제위원회(ECLA)와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 개발은행(ADR) 등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다자간 경제협력이라고 한다. 양자간 경제협력 형태의 공공차관은 공여국과 수취국 간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공여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에 좌우되는 면이 많으므로, 다자간 경제협력 형태의 공공차관보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업차관은 차관공업국의 민간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도입국의 정부 및 금융기관의 지불보증하에 도입국의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차관이다. 이것은 보통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민간기업의 투자확대 요구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차관보다는 투자에 필요한 원자재나 자본재 형태로 수행되며 그 수입대금을 분할상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차관은 그 사용용도에 따라 프로젝트 차관(project loans), 프로그램 차관(program loans)으로 나누어진다. 프로젝트 차관이란 고속전철사업·원자력발전소건설 등과 같이 차관을 사용하는 도입국에서의 특정한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는 차관이며, 프로그램 차관은 이러한 특정 사업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도입국에서 그 사용 용도를 정하는 차관이다. 프로젝트 차관의 경우 차관이 도입될 때 그 특정사업에 필요한 제반 설계·기술·자재 등이 공여국의 요구에 따라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부문의 차관공여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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