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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의 개념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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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인정되어왔던 죽음의 3징후, 즉 심장박동의 정지, 수의근 운동의 정지, 호흡 정지라는 기준은 의학이 발달하면서 무너지게 되었다. 그것은 인공호흡기와 심폐기기의 개발로 인공적 생명유지 장치가 발달하게 되면서부터이다. 즉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살아 있는 상태'가 생겨난 것이다.

치환의료 발전의 최첨단으로 향하고 있는 심장이식수술의 개발은 이같은 상태의 모순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심장적출을 합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바로 여기에서 뇌사 상태의 개인을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뇌사설이 나오게 되었다. 즉 의학적으로 정착한 뇌사의 개념은 뇌간(brain sten)의 파괴로 연수(medulla oblongata)의 기능이 멈춘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뇌사설은 심장이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식의 찬부가 뇌사론의 시비론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같은 이식의료 중에서도 신장이식은 세계적으로 그 임상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뇌사개념의 실제적인 필요를 지지하는 사실이 되고 있다(→이식).

뇌사개념의 보편화를 방해하는 최대요인은 심장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사망 3징후설이 정착시킨 사회통념이다. 또 최근에 뇌사 판정을 내리는 뇌파계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했다. 이 난점들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뇌사의 판정기준에 대해 각국의 여러 단체들이 계속하여 안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뇌사가 '뇌간을 포함한 전뇌기능의 전면적인 돌이킬 수 없는 소멸'이라는 견해에 대하여 '전뇌가 아니라 대뇌의 돌이킬 수 없는 소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것은 인간의 인간다운 상태를 지적 인식능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대뇌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소멸한 이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자연적 존재가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기능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사망은 개체의 사망이며 어디까지나 임상적 사망이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뇌사와 천연성 혼수상태(또는 식물인간)와의 혼동은 절대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뇌사의 개념을 확대하려는 발상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뇌사를 개인의 죽음으로 보기 위해서는 '병인에 대한 최선의 의료행위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학적인 죽음이 확실한 경우'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뇌간을 포함하여 일체의 뇌기능이 중지되고 심신통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중지된 상태'를 전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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