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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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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71년 10월 29일 제네바에서 성립하여 1973년 4월 18일 효력발생한 음반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네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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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s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sed Duplication of Their Phonograms of 29 October 1971)이다.

오늘날 복제기술의 발달로 음반의 무단복제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현실을 우려하여 특별히 제정한 협약으로서 전문 13조로 되어 있다.

이 협약에서 승인된 보호의 원칙은 "각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국민인 음반제작자를 그의 승낙을 얻지 않고 행해진 복제물의 작성 및 그의 승낙을 얻지 않고 작성된 복제물의 수입(공중에 대한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작성 또는 수입에 한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복제물의 공중에 대한 배포로부터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보호기간은 각 체약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국내법이 특정한 보호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음반에 수록된 음이 최초로 고정된 때로부터 통상 20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미 효력이 발생한 국제협정을 해치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이 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UCC)과 함께 범세계적인 협약으로서 저작권 보호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1987년 7월 1일 이 협약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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