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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증거

다른 표기 언어 circumstantial evidence , 情況證據 동의어 간접증거, 間接證據, indirect evidence

요약 법률상 논점이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로부터 도출되지 않은 증거.

정황증거

ⓒ Hajrudin Hodzic/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증인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망자에게 총을 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다면 이 증언은 살인사건의 실체적 사실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되고, 단지 이 증인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 증인이 단지 총소리를 듣고 몇 초 후에 피의자가 연기가 나는 총을 들고 시체 옆에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는 경우라면 이 증언은 정황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도망가는 살인자를 향해 발포했을 수도 있고, 단순히 살인자가 떨어뜨린 총을 주워든 구경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황증거를 근거로 해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생각은 물론 잘못된 것이다. 비록 정황증거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확립된 증거기준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대부분의 형사유죄판결은 정황증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문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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