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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증거법

다른 표기 언어 Indian Evidence Act , 印度證據法

요약 1872년 영국의회에서 제정한 법.

인도법원에서 허용되는 증거의 원칙을 규정했으며, 전통적인 카스트 지배체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로부터 카스트 제도 내에서의 분쟁은 카스트 위원회의 공개회합에서 불만사항을 토론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아무리 간접적인 것일지라도 모두 허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소송에 연루된 사람들은 서로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있을 수 있는 불공평을 쉽게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과 절차를 인식하고 승인했다. 그러나 전문증거(傳聞證據)가 증거의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모든 재판절차는 구두로 진행되었으며, 서증(書證)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인도증거법이 적용된 주의 사법절차는 카스트 사법제도 안에 생소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서는 카스트 제도와 사건정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외부인(영국법관)이 재판관이 되어 종종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없는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인도증거법은 사법절차에 보다 높은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지만, 이 법으로 인하여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비교적 부유한 인도인들은 카스트 법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것은 카스트 제도의 통치위원회인 판차야트(pañcāyat)의 권위와 기능을 약화시켰고, 관습과 법률 사이의 충돌을 야기했다. 수많은 카스트주의자들은 주법원의 판결과는 독립된, 카스트 구성원들에 의한 그들 자신의 재판을 계속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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