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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환경개발회의의 주요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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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회의 결과 리우 선언, 의제21, 산림원칙 등이 채택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이 회의기간중에 서명되었는데 각각 158개국과 156개국이 서명했다. UN 체제와 관련해서는 UN의 ECOSOC 산하에 CSD를 설치하기로 했다.

리우 선언

지구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지구동반자 관계의 기본지침이 될 27개 원칙이 구성되었다. 주요원칙은 지속가능한 개발, 개도국의 주권적 개발권,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모든 국가간의 차등적인 공동책임, 환경을 이유로 한 자의적인 무역규제금지, 오염자부담원칙, 기술이전,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 예방원칙, 여성·민간 단체의 역할, 평화·개발·환경보전의 불가분성 등이다.

의제21

21세기를 향한 구체적인 지구환경보전 실천계획으로서 4개 부문의 38개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빈곤퇴치, 인구증가 억제, 소비형태의 수정 등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사회·경제 차원의 실천계획이고, 제2부는 대기·토지·사막화·생물다양성·해양·담수·독성화학물질·고형폐기물 등 분야별 보존관리를 다루고 있으며, 제3부에서는 청소년·여성·민간 단체 등 주요 그룹의 역할을 다루고, 제4부에서는 재원, 기술이전, 교육, 홍보, 국제법, UN 체제개편 등 이행방안을 다루고 있다.

산림원칙

열대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나 개발권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보존을 강조하는 선진국 간의 입장이 대립되었다. 8개항의 전문과 15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열대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의 채택 여부를 놓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나타냈으나, 개도국의 입장에 따라 구속력 있는 협약 채택은 삭제되었다.

지속개발위원회(CSD)

구성, 조직, 권능, 여타 기구와의 관계 등은 제47차 UN 총회에서 결정되어 제1차 회의를 1993년에 소집하며, 이 위원회의 설치로 각국은 주기적으로 의제21의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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