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1921년 12월 13일 미국·영국·일본·프랑스가 조인한 4대국 협정(Four-Power Pact)은 '태평양 문제'에 대하여 가맹국 중 2개국 이상 사이에 논쟁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가맹국의 의견을 들을 것을 규정했다.

또한 부속협정에서는 각 가맹국이 소유하고 있는 태평양상의 여러 섬들과 위임통치령에 대하여 상호간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협정들은 미국·영국·일본, 즉 태평양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로 인해 상호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가장 큰 3대국간에 존재하는 협의의 기본 틀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협정들은 너무 막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아무런 구속력을 지니지 못했으며, 종래 동아시아 세력균형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던 1911년의 영일동맹(Anglo-Japanese Alliance)을 폐지시켰다는 점이 그 중요성으로 지적되었다. 별도의 추가문서는 일본의 '도서(島嶼) 영토와 통치권'(insular possessions and dominions)을 정의했다.

1922년 2월 6일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조인한 5대국 해군감축조약(Five-Power Naval Limitation Treaty)은 미국의 국무장관 찰스 에번스 휴스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들 열강에 소속된 약 190만t에 달하는 군함을 해체하자고 제의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담한 군비축소 제의는 참석한 대표자들을 놀라게 했으나 이 제안은 결국 다소 완화된 형태로 입법화되었다. 각 조약당사국의 해군이 보유할 수 있는 주력함의 수효와 배수(排水) 톤을 확정하는 상세한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 협정에서 주력함은 배수량이 1만t 이상이거나 구경이 20㎝가 넘는 대포를 적재한 군함으로 정의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함과 항공모함을 의미했다. 조약가맹국들이 보유할 수 있는 주력함의 각국별 비율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5, 일본이 3,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각각 1.67로 확정되었다.

5대국 해군감축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군함 건조경쟁을 중지시켰고, 나아가 그러한 추세를 역전시켰으며, 이미 건조되었거나 건조중이던 미국 26척, 영국 24척, 일본 16척의 군함을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조약당사국은 또한 몇몇 구체적 예외 규정을 두고, 10년 동안 현행의 주력함 건조계획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 조약의 별도조항에 따라 미국·영국·일본은 극동 태평양 지역에 설치된 자국의 요새와 해군기지에 대하여 현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군감축조약은 1930년대 중반까지 효력을 지녔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 보유가능한 주력함의 규모와 수를 미국이나 영국과 동등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자 다른 조약국들이 이를 거부했고, 이에 대하여 일본측이 조약을 종결시킬 의향을 사전 통지함으로써 이 조약은 1936년말에 종료되었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이탈리아는 잠수함의 사용을 규제하고 교전시 독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약에 조인했다.

위의 5대국 외에 네덜란드·포르투갈·벨기에·중국 등이 조인한 9대국 협정(Nine-Power Pact)은 중국의 주권·독립·영토보전을 확인하고, 모든 국가에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과 교역할 권리를 부여했다. 관련조약에서 9개 강대국은 중국의 관세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를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