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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다른 표기 언어 investment by foreigners , 外國人投資

요약 외국인이 자국 이외의 나라에 투자하는 일.

외자도입의 한 형태로서 채무의 액수가 정해져 있는 확정채무가 아닌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 투자수익·배당금이 결정되며, 투자한 원금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투자수익, 또는 내국인에게 지분을 양도할 때만 회수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는 증권투자 또는 간접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구분된다. 증권투자 또는 간접투자는 회사의 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고 다만 주식이나 회사채에 대한 투자로부터 얻는 배당금이나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경영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외국인이 주식·회사채·공채 등에 투자할 수가 없으므로 외국인투자라고 하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출자된 지분의 소유를 외국인이 100%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단독투자와,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합작투자의 2가지로 나뉜다.

외국인투자는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모자라는 자원을 충당할 수 있어 경제성장의 가속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외국인투자로 도입된 외자의 전부가 투자에 쓰이는 것은 아니며 그 일부는 소비를 위해 쓰인다는 점, 단기적으로는 외자의 도입이 후진국의 국제수지를 개선시키지만 결국에는 원리금상환문제가 커짐으로써 후진국의 국제수지가 더욱 악화된다는 점, 또한 외자가 현대산업부문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전통산업부문과 현대부문 간 격차를 확대시켜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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