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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남북전쟁(1861~65) 동안과 전후 7년간에 걸쳐 미국이 영국에 대해 제기한 배상요구 문제.
이 배상요구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교전국에 대한 중립국의 의무를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제 중재재판의 적용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국제법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분쟁의 초점은 영국에서 건조되어 북군 상선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된 남군의 순양함인 '앨라배마호'였다. 이 순양함은 프랑스의 셰르부르 항 앞바다에서 북군의 '키어사지호'에 의해 1864년 6월 격침될 때까지 22개월 동안 북측 상선 68척을 나포·격침하거나 불태웠다.
전쟁 벽두에 북부 연방이 미국 남부해안의 항구와 해안선을 봉쇄하자 남부연합은 자동으로 교전 당사자가 되었다.
이에 영국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 국가 중 제일 먼저 1861년 5월 14일 중립을 선언했다. 남부연합측은 북군의 해군력에 즉시 대항하고 상선들을 격침하기 위해 해군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후에 전쟁에 개입하기는 했지만 전쟁초에 남부연합의 주문으로 앨라배마호를 비롯한 몇 척의 배를 건조하거나 무장해 출항시켰다. 우수한 장비를 갖춘 앨라배마호는 레페이얼 셈스 함장의 지휘하에 남군의 다른 경무장 쾌속선들과 함께 약 2년간 공해상에서 북군의 선박들을 사실상 격멸시켰다.
상선들이 격침되고 항해를 하지 못함에 따라 해상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영국이 다 차지하자 북부의 여러 주에 분노의 감정이 확산되어갔다.
1863년 10월 영국 주재 미국 공사인 찰스 프랜시스 애덤스는 영국에서 건조한 남군의 함정으로 인해 미국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영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항의하고,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국제 중재재판에 상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캐나다를 병합하겠다는 미국의 과장된 위협 속에서 미국과 영국 간의 불화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캐나다 근해 어업권 문제와 북서부 국경선에 대한 분쟁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더 악화되었다.
존슨-클래런던 협약으로 해결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미국은 이를 강력히 거부했다. 미국과 영국의 관계가 더이상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급 공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871년 5월 8일 양측은 워싱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4가지의 개별적인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때까지 보여진 것 중 가장 의욕적인 국제중재 시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영국은 앨라배마호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시에 중립국이 해상에서 지켜야 할 명백한 의무 규정은 워싱턴 조약의 제6조에 들어 있지만 앨라배마호 문제에 대한 중요 중재안은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중재재판에서 마련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중립국 정부는 자국과 평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공격적 행동을 할 것으로 의심되는 어떠한 선박에 대해서도 자국의 영역 안에서 장비를 갖추거나 무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그러한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며(이 내용은 1907년 헤이그 협약 제8조에도 들어 있음), 또한 중립국은 자국의 항구나 해역을 같은 목적을 위한 해상작전의 기지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함께 1872년 9월 14일 재판부는 영국이 앨라배마호를 비롯한 여러 선박들이 일으킨 직접적인 손실에 법적 책임이 있으며, 미국의 손실에 대해서는 1,550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으로 배상하도록 만장일치의 판결을 했다.
이 해결안으로 인해 오랫동안 거의 이용되지 않던 국제 중재재판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이 새롭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처음에는 국가의 위신에 관계되어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로 여겨졌던 분쟁이 결국에는 국제적인 관심사로서 중재재판에 부쳐지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3개 중립국들이 각 1명씩 선임한 3명의 재판관을 포함시킴으로써 재판의 진행은 유연성을 더했다.
국제 중재재판위원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를 기획하는 데 발휘된 고위급 공동위원회 위원들의 뛰어난 외교는 사전협상이 재판진행의 윤활유로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앨라배마호 배상문제 재판은 국제법이 가진 강제력의 승리이자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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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백과] 앨라배마호 배상문제 – 다음백과,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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