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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61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창립됨으로써 형성된 한국의 신문기업들간의 담합협정.
성립배경과 성격
한국의 신문 카르텔은 카르텔이 가진 순수 경제적 의미나 신문기업간의 자율결정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국가(5·16군사정변정부)가 당시의 일간지에 대해 단간제와 1일 발행면수 8면을 일괄적으로 강제(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11호)하면서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카르텔은 4·19혁명 이후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민의를 반영하면서 대폭 늘어났던 언론기관에 대한 일제 정비조치, 언론인 권익옹호 단체의 장려 등과 같은 일련의 언론정책의 일환으로서 참여 언론사들에게는 일정한 시장지배력과 안정된 운영을 확보해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1966년 한국신문발행인협회가 한국신문협회로 개칭되고, 동 협회가 산하에 총무협의회·판매협의회·광고협의회·경영정화위원회 등을 둠으로써 보다 경제적 성격이 중시된 신문 카르텔이 운용되기 시작했지만 이 역시 여전히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카르텔은 1980년 언론통폐합 조치로 더욱 강화되었다.
운용과 기능
한국신문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문 카르텔은 먼저 신문발행 지면수의 조정을 가져왔다.
주요 중앙일간지의 발행 지면수의 변화과정을 보면 1962년 주 48면이었던 지면수가 1964년 2월 주 40면, 곧이어 6월에 주 40면, 7월에 주 32면, 1965년 주 28면 등 계속 감소했다. 1970년에 이르러 주 48면이 되어 1962년 수준이 되었고, 1981년 주 72면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신문의 증면이 늦어진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용지수급 사정의 악화였으나 박정희 정권의 필요에 따른 사실상의 카르텔에 의한 지면수 제한이었다. 반면 월정구독료는 신문 지면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계속 인상되었다.
특히 1970년대 내내 증면이 없었는데도 1970년 280원에서 거의 매년 인상되었고, 1980년 1,500원에 이르기까지 536%에 달하는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구독료의 인상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용지대의 잦은 인상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밝혔으나, 보다 나은 이윤을 위한 담합조정에 의거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광고비 또한 카르텔의 담합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확한 발행부수는 공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광고단가를 책정하거나 광고주 등에 따라 광고단가가 달라지는 거래질서 관행이 계속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신문 카르텔은 지면수 제한과 경쟁의 방지로 신문의 지면계획, 기사작성·편집 등에 있어 획일화·경직화를 낳았으며, 발행부수 비공개, 광고료의 일정화, 협력 판매체제 등으로 기존 신문의 존속에 중점을 두었다.
카르텔의 변화
이러한 카르텔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신문발행이 일정하게 자율화되고 신설 신문들이 창간되면서 해체되기 시작했다.
일·월요일판 발행에 따른 신문의 무휴, 최고 주 172면까지 이르는 증면경쟁, 양간제의 부활 등으로 광고료와 월정구독료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 양상은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대자본 신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그 성격도 지나친 양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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