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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다른 표기 언어 Sir James Fitzjames, 1st Baronet Step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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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829. 3. 3, 런던
사망 1894. 3. 11, 잉글랜드 서퍽 입스위치
국적 영국

요약 영국의 법사학자, 영인 행정관, 판사, 작가.

형법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기소범죄법안(1870년대말)은 비록 영국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았지만, 영연방국가들과 다른 영어권 국가에서의 형법개정작업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임스 경은 문학비평가인 레슬리 스티븐 경의 형으로, 1854년부터 변호사로서 법률실무를 쌓았고 특히 〈펠 멜 가제트 Pall Mall Gazette〉를 비롯한 여러 잡지에 다양한 주제로 논문들을 기고했다.

〈영국형법의 개관 General View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1863)은 윌리엄 블랙스톤 경의 〈영국법 주해 Commentaries on the Laws of England〉(1765~69) 이후, 영국 형법학의 원리를 체계적으로 해석한 최초의 시도였다. 야심작인 〈영국형법사 History of the Criminal Law of England〉(1883)는 그의 독단적인 태도와 사료에 대한 무비판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인 논문이었다. 〈자유·평등·우애 Liberty, Equality, Fraternity〉(1873)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On Liberty〉(1859)에 대한 답변으로 자신의 반민주주의적 정치철학을 완성했다.

1869~72년 인도 주재 영국총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법률문제를 담당했던 스티븐은 인도 법률의 법전화와 개정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뒤 그는 영국증거법개요(1876)와 형법개요(1877)를 마련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로 인해 하원에 기소범죄법안(실제로는 포괄적인 형법전이었음)을 제출하지 못했다. 1879~91년 영국 고등법원 여왕좌부 판사를 지냈다. 1891년 준남작작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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