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산업간의 구성비율과 구조·관계를 나타내는 것.
ⓒ SasinTipchai/Shutterstock.com |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의 특정산업 내에서의 기업의 행동과 기업 간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산업조직이라 한다.
산업구조를 고찰한다는 것은 각종 산업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구성상태와 경제활동 내에서의 각 산업의 구성비율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구조를 고찰하는 이유는 한 나라 경제의 생산양식과 특징을 파악하고 또 그 구성의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국민경제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과정 및 그 장래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경우 산업분류의 단계를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승용차산업, 자동차산업, 수송기계산업, 총체적 제조업 중 어떤 방식으로 산업을 구분할 것인가는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목적에 대응하여 결정된다. 또한 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플로(flow)의 개념인 생산출하액, 종사자수, 급여총액 등을 사용할 것인지, 스톡(stock)의 개념으로 유형고정자산액을 사용할 것인지도 산업구조를 분석하는 목적에 따라 선택된다. 따라서 산업구조는 여러 가지 산업분류와 산업지표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일률적인 것은 아니다.
1940년 영국의 경제학자 C.G.클라크는 산업을 제1차·제2차·제3차 산업의 3가지로 분류하고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인구와 소득의 비중이 제1차산업에서 제2차산업으로 다시 제3차산업으로 이동한다(페티의 법칙)는 역사적인 경향을 실증했다.이것은 최초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3분류법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후 S.S.쿠즈네츠 등도 동일한 분석을 했다.
산업구조의 분석을 공업부문에 한정하여 분석한 유명한 이론으로 호프만의 법칙이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호프만은 1931년 공업부문을 소비재산업과 투자재산업으로 나누고 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비재산업의 투자재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액 및 종사자수의 비율(호프만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산출하여 호프만법칙을 발표했다. 호프만은 소비재산업은 그 산업의 상품의 최저 75％가 가계에 판매되는 것으로, 투자재산업은 그 산업의 상품의 최저 75％가 기업에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소비재산업에는 식품·음료·의복·수송기계·화학공업이 해당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호프만의 법칙은 소비재산업과 투자재산업의 구별에 자의적 판단이 개재될 수 있으며, 중간재가 제외되었고 생산성의 질적 차이가 도외시되었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기계공업의 소비재(내구소비재) 생산비중이 커진 경우 이론의 설명력은 더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일반적으로는 호프만의 법칙에서 소비재산업을 경공업, 투자재산업을 중화학 공업의 개념으로 대체하여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와의 관련을 분석하게 되었다.
체너리는 제조업 성장의 중심이 철강업·비철금속공업·기계공업·화학공업 등의 중화학 공업임을 실증했다. 제조공업의 총부가가치 중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중화학공업화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발전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까지의 산업구조분석이 산업구성론이라는 평면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 데 반해 W.W.레온티예프는 1941년에 발표한 〈미국의 경제구조 1919~29〉에서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산업구조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려 함으로써 산업구조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분석한 최초의 학자로 인정된다.
레온티예프는 한 나라의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수요측과 공급측 양 면을 모두 파악하고 수요측에서는 가계·기업·정부·해외의 항목별 수요구성과 각 항목의 품목별 수요구성을 밝히고, 공급측으로 노동·자본·자원·기술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들 요인에 국제적인 요인(국제분업과 국제적인 산업배치)이 부가되어 한 나라의 산업구조가 형성된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반하며 그 산업구조의 변화를 산업의 생산기술구조(투입구조)의 변화라는 점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을 산업연관 분석이라 한다.
결정요인
산업구조의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첫째, 생산물의 수요구조, 둘째, 생산요소의 공급구조, 셋째, 무역구조가 있다.
먼저 생산물의 수요구조가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경제발전에 따르는 소득수준의 상승은 소비수요를 변화시킨다. 엥겔 법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비(食費)에 대한 배분은 작아지고 피복비와 교육·오락비, 주거비에 대한 지출비율이 커진다.
이와 같은 일반적 경향이 제1차산업의 상대적 비중을 저하시키고 2·3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1년 동안 생산된 국민총생산 중 얼마만큼이 소비되지 않고 투자(결과적으로는 저축)되었는가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단계와 경제성장률에 따라서 어떠한 경향을 갖는다. 투자규모가 같아도 국내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그 영향력은 달라진다. 발전도상국의 공업화 초기에는 투자재 수요의 상당부분이 수입기계에 의해 충당되지만, 국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입기계를 국산기계로 대체해간다.
산업구조를 결정짓는 2번째 요인은 생산요소의 공급구조이다. 부존자원, 노동력의 양, 교육수준과 질, 금리수준, 기술수준, 수송시설 등과의 관련 속에서 한 나라의 산업구조가 결정된다.
마지막으로 한 나라의 무역구조가 산업구조를 결정하는데, 즉 수출품 중 중화학공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출대상국, 경공업 제품의 경쟁력 등의 무역구조의 변화가 한 나라의 산업구조를 크게 변화시킨다.
한국의 산업구조
전근대적 정체성을 띠었던 한국의 산업구조는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근대화·고도화되었다. 즉 1960년대에는 기간산업육성과 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주력하여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점 육성하여 고도성장과 함께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 등 산업구조의 재편이 추구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합리화 노력이 경주되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1차산업의 비중은 급격히 저하된 반면, 2·3차 산업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1960년대에 37：20：43이었던 1·2·3차 산업의 산출구성은 1991년에는 8：28：64로 변화했다. 산업간 이중구조 또한 심화되어왔는데, 즉 농업과 공업, 공업 내 각 부문간, 도시와 농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등 각 부문간의 이중성의 심화로 산업의 불균형이 확대되었다. 최근의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1989년 이후 농림어업 및 광공업 비중은 1987~88년의 10.5％에서 1991년 8.1％로,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은 같은 기간중 33％ 수준에서 27.9％로 낮아지고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은 56％ 수준에서 64％로 높아졌다.
이중 주목할 만한 점은 1989년 이후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계속적인 하락인데, 이는 최근의 급격한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생산면에서의 구조변화는 고용구조의 변화에도 반영되어 1991년 농림어업부문의 고용증가 기여도는 35％,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고용증가 기여도는 120.7％에 달한다. 한편 제조업의 신고용창출기여도는 1988년의 53.7％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1990년에는 1.3％에 머물렀으며 1991년에 다소 높아져 16.5％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제조업에 대한 취업기피 현상과 자동화에 따른 인력수요 감소에 기인한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