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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경제

다른 표기 언어 Socialist economy , 社會主義經濟

요약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계획경제의 원리에 기초하여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경제체제.

사회주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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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평등과 재산의 공동소유를 통한 이상사회 건설을 내용으로 하는 학설은 고대나 중세에도 존재했으므로 사회주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사상과 운동이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것은 19세기에 이르러서였다.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인 생 시몽, 푸리에와 영국의 오언 등과 달리 경제학·철학·역사학을 기초로 사회주의 사상과 이론에 과학적인 체계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마르크스였다. 그는 유물사관과 잉여가치이론을 분석도구로 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을 분석하고,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붕괴되고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인 사회주의가 건설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학설을 기반으로 한 레닌의 볼셰비키당이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에 성공함으로써 최초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형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동유럽 및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에 사회주의국가가 속속 출현하면서 자본주의세계와 대립되는 사회주의세계가 건설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현존하는 사회주의 각국의 경제체제는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지만 경제체제로서의 사회주의의 기본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생산수단이 공동으로 소유된다. 현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가 존속되고 있고 또 생산수단의 집단적 소유, 협동조합적 소유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원칙적으로 사유재산은 부정되고 있으며 생산수단의 사유에 의한 이윤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둘째,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부정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윤추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생산활동은 당연히 그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인 사회구성원 전체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의 이윤추구라는 동기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의 개선이 쉽게 달성되지 못하고, 따라서 자칫하면 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커다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생산이 사회적 후생의 관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가 제거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셋째, 사회주의경제는 소비재의 분배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에 의해 타인의 노동성과를 취득함으로써 엄청난 소득을 향유하는 계층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노동의 성과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자인 직접생산자 전체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재화의 생산이 시장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중앙계획당국의 경제계획과 통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획경제에 의한 경제운용방식은 계획이 효율적으로 작성되기만 하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공황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배분할 수 있다. 반면에 통계의 불완전, 정보의 왜곡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해 계획 자체가 불완전하게 되면 오히려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물론 사회주의 경제체제라 해도 현실적으로 가격기구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당국의 주도하에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다.

다만 유고슬라비아와 같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원의 배분과 생산활동이 주로 시장에서의 가격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계획기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형적인 국가는 소련이었다. 혁명 당시 농업 중심의 후진 자본주의국가였던 소련은 1928년부터 사회주의공업화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리하여 소련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1930년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중화학공업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으나, 19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공업성장과 기술진보에 대한 제약적요인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것은 소련에서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의 체제를 모방하여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추진한 동유럽 각국에서도 1960년대 전반에 이르러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각국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중앙집권적인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관료계층의 지배계층화 및 권위주의체제의 강화와 조응하고, 경제적으로는 일정단계 이상으로 경제발전이 진행된 이후에는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서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계획기구가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과 실제적인 정보처리 능력 사이의 불균형이 증대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계획 작성의 전제조건인 완전하고 신속한 정보의 입수와 처리가 곤란해진다. 또한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경제의 외연적 성장단계에서는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경제의 발전단계가 내포적 성장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내포적 성장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기본적인 과제가 되는데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기술혁신에 대한 유인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통한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각국에서 1950년대까지의 공업화기간 동안 생산재 생산부문은 현저히 발달한 데 비해 소비재 생산부문이 낙후되어, 노동생산성의 정체와 기술진보의 지체, 농업부문의 상대적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60년대에 모든 사회주의국가에서 이윤방식의 도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경제개혁은 1970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지만, 계획기구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이른바 규제된 시장경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헝가리의 개혁과, 이것을 노동자 자주관리와 결합시킨 체코슬로바키아의 개혁을 제외하고는, 여타 국가의 경우 부분적인 수정에 불과했다. 즉 경제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은 의사결정기능의 분권화와 시장기구의 역할 확대에 있었지만 그 정도는 매우 제한된 것이었고, 더욱이 1970년대 이후에는 당초의 집권적 계획경제로 복귀하는 경향마저도 보였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당서기장직에 오른 1985년부터 소련에서는 정치제도의 몇 가지 민주적인 개혁조치와 병행하여 침체한 소련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적극적인 대내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정책이 취해져, 계획의 분권화와 시장경제적인 물질적 유인제도의 광범위한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동유럽 각국에도 파급되었다.

소련은 자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마련에 중점을 둔 나머지 동유럽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동유럽은 급속한 개혁의 열풍으로 1988년 이래 사회주의체제로부터 급속히 이탈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됨으로써 동독 사회주의경제는 종말을 고했다.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초프의 사임과 최고회의 해체로 공식화된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로 체제 내의 개혁인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가 입증되었으며, 소련 공산당의 몰락과 옐친을 중심으로 한 독립국가연합이 형성되었다.

그후 사회주의경제 국가들은 재산 사유화와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방정책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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