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자본주의 국가의 보건소 제도는 일반적으로 유럽식과 미국식의 2가지 유형을 모델로 발전해왔다.

유럽식 보건소는 개업의에 의한 1차 진료와 예방보건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형 보건소를 지향하는 데 비해, 미국식 보건소 모형은 예방보건 서비스 위주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보건소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예방보건사업 중심의 보건소로 발달해왔다. 8·15해방 직후 미군정에 의해 처음 도입된 보건소는 이후 1956년 보건소법이 제정·공포되어 시·도립 보건소 직제가 만들어지고 보건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수립되었다.

보건소법은 1962년 전면 개정되었는데, 보건소의 운영 주체를 종래의 시·도에서 시·군으로 전환하고 보건소의 13가지 업무를 보건소법 제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이후 보건소 발전의 모태가 되었다. 보건소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보건소가 담당해야 할 역할과 기능에도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1990년 11월 보건소법을 개정하여 보건지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소 업무를 재규정하게 되었다. 보건소법 개정에 의해 새로 추가된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의료정보의 관리,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정신보건업무, 장애인의 재활업무 등이다.

한국의 보건소 체계는 보건소를 필두로 보건지소, 모자보건 센터,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군지역에는 보건소 대신 보건의료원이 설치되어 있다.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기관은 계속 증가해왔으며, 현재는 보건소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의거, 시·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1992년 현재 전국에 264개의 보건소가 설치·운영중이며, 4개 보건소는 설치중에 있다. 보건소의 조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일반 시·군·구 보건소와 군 보건의료원 및 서울특별시 보건소 조직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시·군·구 보건소의 조직은 보건행정계·예방의학계·가족보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자보건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는 모자보건계가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건소 내 조직은 시·도별로 약간씩 다른 명칭을 쓰기도 하며, 계의 설치도 3~5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의료취약지구에 설립되어 있는 군 보건의료원 조직은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 시·군·구 보건소의 기능에 진료기능을 대폭 보강한 셈이다.

한편 서울특별시 보건소 조직은 대도시형으로 보건행정과·의약과·보건지도과의 3과와 진료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소득영세민에 대해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는 지역보건과가 추가되어 있다.

한국의 보건소는 종래 예방기능 중심의 기능특화에도 불구하고 예방기능조차 취약했으며, 진료기능의 취약은 더 말할 나위가 없어 일반 시민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는 보건소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건소 조직이 관할 인구 및 면적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단위로 비슷한 조직 유형을 갖도록 되어 있어 보건요원, 예산 및 시설 규모의 책정에 비합리성이 존재한다.

둘째, 현행 보건소 조직이 보건행정 규제 중심의 조직체계로 이루어져 진료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직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보건소 조직의 운영이 인사·재정 등의 일반행정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내무부의 감독을 받고, 보건시책, 사업계획, 시설 및 장비지원 등의 업무 측면에서는 보건사회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2원적 조직체계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보건사업 전개가 수행되지 못했다.

넷째, 대부분의 보건소 인력은 간호인력을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비해 전문성의 면에서 취약하며 능력있는 보건의료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전체 인력 중에서 고용원 및 기타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보건소 인력 구성의 질에 문제가 있어 전문행정으로서의 보건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보건소의 재정 중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질병의 예방 및 진료사업 등 보건소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의 마련이 어렵고, 시설 및 장비가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추세로 보면 보건소는 기능통합형 보건소로 이행되고 있다.

예방보건 서비스 위주의 산업으로는 효율적인 국민보건 증진사업의 수행이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 감에 따라 보건소가 공공보건의료 부문을 대표하는 보건사업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 통합형 보건소의 일반적인 기능은 기존의 지역단위 예방사업인 건강증진활동·전염병관리·환경위생관리 등은 물론이고 예방접종·신체검사·보건교육 등 대인예방 서비스의 제공, 간단한 질병에 대한 1차 진료의 제공, 중증환자의 상급기관 후송 및 만성질환의 관리 및 거동불편환자의 간호를 위한 가정방문사업 등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의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보건소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확립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의 소극적인 보건사업에서 탈피하여 기능통합형 보건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널리 공감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