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 상세 본문
요약
미국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필리핀 공화국이 신생함에 따라 이에 관한 경제적 조건들을 규정한 미국 의회제정법.
정식 이름은 필리핀 무역법(Philippine Trade Act of 1946).
이 법은 필리핀 경제를 미국 경제에 예속시키는 말썽많은 규정들을 담고 있었다.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이 독립했을 당시 그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따라서 필리핀은 미국 정부의 전쟁배상금 지불 및 자본 유입이 절실히 필요했다.
벨 무역법은 미국에 대한 필리핀의 수출 할당량을 정하고, 필리핀의 페소와 미국 달러의 환율을 2 대 1로 고정시켰다. 또한 양국간에 8년 동안 자유무역을 행하다가 이후 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것을 규정했다. 천연자원 개발과 공공시설 운용에 있어서 필리핀인과 동등한 권리를 미국인에게 허용하도록 필리핀 헌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고 해서 '평등개정안'으로 속칭된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필리핀인들이 반대했다. 그러나 이 협상과정에 참여했던 몇몇 필리핀 권력자들은 타협을 통해 이권을 얻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미국측은 8억 달러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하는 대가로 필리핀에게 무역법을 비준해 줄 것을 요구했고, 필리핀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후에 벨 무역법은 필리핀에 보다 이익이 되는 로렐-랭글리 협정(Laurel-Langley Agreement)으로 대체되었고, 이것은 1956년부터 발효되었다.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세계사와 같은 주제의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