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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국민경제가 정상일 때는 거래가 신용으로 원활히 진행되지만 전쟁이나 지진 등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신용 회전이 원활해지지 않는데, 이때 채무 추심이 강행되면 기업의 도산이 격증하여 수습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발동된다. 이것은 비상대책으로서, 자칫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고 경제계의 정상 상태로의 복귀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실시하지 않는다.

역사적 사례

원래 프랑스에서 시작된 제도였으나 세계 각국에서 채용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예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금지불과 관련된 것으로, 당시 배상금은 1,320억 마르크라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독일은 연차적으로 분할 지급하고 있었으나 자금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 단기차입금으로 충당되었다. 그러던 중 1930년 나치스의 대두로 독일 정치의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 단기자본의 인상과 유출이 격화되자 은행이 차례로 도산하며 화폐금융제도가 대혼란을 일으켰다. 결국 독일은 1933년 트랜스퍼 모라토리움을 발동하여 괴멸 직전 가까스로 회생했으나 국제금융시장에 많은 문제를 남겼다.

대불황 때인 1933년 2월에는 미국 미시간 주에서 예금자가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자 모라토리엄을 실시했고, 또 이 사태가 각 주로 확대되자 같은 해 3월 전국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시행했다. 국제적인 모라토리엄으로는 1931년 배상지불과 국제적 자금 철수에 허덕이는 독일에 대해 후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의 반대를 물리치고 정부간 채무에 대해 1년 동안 모라토리엄을 실시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후버 모라토리움이라고 한다. 1회 이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로는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이 있다.

한국

한국의 경우 1961년 5월 28일 제정, 실시된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농어촌 대상의 모라토리엄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7년 12월에는 극심한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수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3개월간 지불유예 기간을 정해 시행했다. 한편, 기업이나 지방단치단체에서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우가 있는데, 2009년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2010년 7월 12일에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불유예 선언을 했다.

한편 이 용어는 어떤 중대한 사안을 중단하거나 시행을 유예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2018년 3월 6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의 의지를 밝히면서 조건부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핵 프로그램 모라토리엄'으로 규정했는데, 이는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가 경제 뿐 아니라 국제정치적 영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