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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정치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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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상원 건물

ⓒ AlejandroLinaresGarcia/wikipedia | CC BY-SA 3.0

멕시코는 연방공화국이다. 1917년 제정된 헌법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권력분립이 명시되어 있다.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6년 임기이며 단임제가 원칙이고 직접선거로 뽑는다. 대통령은 광범위한 임명권을 가지고 경우에 따라 경제와 재정 문제에 관한 입법권도 가진다.

입법권은 500명의 하원의원과 128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부에 있다. 하원은 3년 임기이고 상원은 6년 임기인데 2번 연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1929년부터 제1정당인 PRI의 후보들이 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대부분을 승리로 이끌었고, 모든 대통령선거 및 장관선거에서도 승리해왔다. 사법권은 대법원이 최고 결정권을 갖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있다.

평균생활수준은 농촌 인구와 도시 빈민들의 생활수준에 가깝다.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는 의료공제사업, 노동자수당, 노인과 장애자에 대한 퇴직연금 등이다. 실업보험은 시행되지 않는다. 보건시설은 주로 대도시지역에 몰려 있어 지방의 경우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많이 부족하다. 보건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질병들이 계속 남아 있는데, 그중 기생충이나 전염균 때문에 생기는 위장질환 계통의 질병이 가장 흔하다. 그밖에 결핵을 비롯한 호흡기질환·말라리아·성병·독감 등도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도시지역은 주택난이 심각하며 그나마 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이 대부분이다. 공공주택의 건설은 소득이 중간 정도인 가구들을 수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멕시코의 문자해득률은 약 85% 정도이다. 초등교육기간은 6년이며 의무교육이고 무료이다. 그러나 15세 이상의 국민 중 1/3 이상이 전혀, 혹은 거의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중등교육을 이수한 층은 전체의 1/3밖에 안 된다.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들로는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과달라하라대학교·국립과학기술전문학교 등이 있다. 신문들은 거의가 스페인어로 발행되고, 대부분이 민간 소유이지만 정부의 통제에 따라 운영된다.

유력한 일간지들은 〈엑셀시오르 Excelsior〉·〈노베다데스 Novedades〉·〈엘 우니베르살 El Universal〉 등이다. 이들은 모두 멕시코 시에서 발행된다. 언론의 자유는 상당히 보장되어 있는 편이고 인쇄매체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일도 흔하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 라디오 방송을 타는 일은 드물고 텔레비전에서 방송하는 일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라디오 방송은 도시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

ⓒ Roberto Robles/wikipedia | 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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