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가격차별의 일종으로 부당염매(不當廉賣)라고도 한다. 덤핑은 일반적으로 산발적 덤핑, 약탈적 덤핑, 지속적 덤핑의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산발적 덤핑은 과잉재고를 국내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해외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수요보다 해외수요가 더 탄력적이란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다.

둘째, 약탈적 덤핑은 상대국 시장의 확보를 위해 경쟁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출혈을 무릅쓰면서 판매하려는 것이다. 이 덤핑에 의해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독점적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독점가격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지속적 덤핑이란 국내시장에서는 독점가격을 형성하면서 해외시장에서는 한계비용만을 커버할 정도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덤핑이란 수출에 있어서는 한계비용과 같은 가격으로, 한편 국내에서는 그것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므로 파레토 최적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파레토 최적은 국내·국외의 판매가격 모두가 한계비용과 같은 경우에 실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덤핑은 경제후생을 극대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덤핑이 항상 경제적 후생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의 경제후생상 유리한 일이다. 반면, 덤핑에 의해서 국내산업이 침범당할 수 있으므로 손실을 볼 우려도 있다. 수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덤핑이 비용체감하에서 이루어져 그 결과 국내가격이 인하되고 공급량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국내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 이와 반대로 덤핑이 비용체증하에서 이루어지면 국내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내소비자에게 불리하며 생산재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덤핑은 보호무역을 조장하여 국제무역의 혼란을 초래하므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격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