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제1공화국

1948년에 수립된 제1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오랫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던 제1공화국은 제한적 민주주의 또는 준경쟁적 권위주의(quasi-competitive authoritarianism)로 특징지워진다. 이승만이 주도했던 1950년대의 한국정치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1948년의 제헌의회 의원 선거 2년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래 4년마다 어김없이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으며 1952년 최초로 대통령 직선이 이루어진 후 4년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의회선거도 주기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서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집권을 계속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을 강행함으로써 경쟁의 공정성, 경쟁 결과의 불확실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을 침해했다. 1952년의 발췌개헌과 1954년의 사사오입개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쟁결과의 불확실성을 뒤집고 경쟁결과의 사전적(ex ante) 확실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로서 그후 반세기동안의 헌정사를 얼룩지게한 출발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1952년에 재선되었고 1954년 사사오입개헌을 통하여 1956년 또다시 4년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주의라는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틀내에 정치를 묶어 놓았고 조봉암의 진보당을 비롯한 모든 진보세력과 운동을 철저히 탄압했다. 여기에 더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정권은 신국가보안법제정, 〈경향신문〉 폐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 폐지등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규범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되었다. 정당성의 위기는 1958년부터 시작된 경제침체와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지는 추락했고, 마침내 1960년 3·15부정선거와 독재에 항의하는 4·19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되고 제1공화국은 막을 내렸다.

제2공화국

4·19혁명 이후 허정이 이끄는 과도내각을 거쳐 수립된 제2공화국은 최초의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체제였다. 그러나 제2공화국은 단명했다. 4·19이후 정권을 인계받은 세력은 제도권 보수야당인 민주당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사사오입개헌파동이후 자유당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이념과 지지기반의 차이를 넘어서 결성된 우산정당(umbrella party)이었다. 자유당이라는 공동의 적이 사라지고 난 뒤 민주당을 구성했던 분파들은 적대적인 경쟁자의 관계로 돌아섰으며 그 결과 권력을 인계받은 장면정권은 약체정권을 면할 수 없었다. 내각책임제하에서 총리로 선출된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경제발전과 사회개혁을 시도했으나 격렬한 정치·사회의 변동기에 분출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지기반의 취약성으로 인해 장면 정권은 진보와 보수중 어느 세력도 만족시켜 줄 수 없었다. 과거와의 단절을 주장하는 급진 개혁세력들은 부정선거, 권력남용, 부정축재자처벌에서 정부가 너무 미온적이라 비난했고, 한편 혁신세력의 상승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위험시하던 반공우익세력은 혁신세력에 대한 제재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장면 정권을 공격했다. 장면 정부는 좌우의 협공을 받다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과 그의 지지자들이 일으킨 5·16군사정변에 의해 붕괴되었고, 제2공화국은 수립 9개월 만에 사망했다.

제3공화국

1961년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조직해 2년간의 군부 직접 통치를 거친 뒤 형식적 민주주의로 복귀했다. 박정희와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군부의 직접 통치의 계속을 희망했으나, 미국과 시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지 못해 형식적인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복귀했다.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1962년 12월 강력한 대통령과 약한 단원제 국회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의해 통과시켰다. 박정희는 정권의 이양과 관련해 몇 차례의 의사번복을 거친 끝에 1963년 봄 군부에 대한 지지정당으로 조직된 민주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10월 15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민정당의 윤보선 대통령후보와 경합해 근소한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이와같이 쿠데타 이후 2년여에 걸친 군부직접통치를 끝내고 박정희는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에 복귀했지만, 박정희가 지향한 것은 민주적 정치질서의 창출이 아니라 강력한 권위주의적 질서를 토대로 근대화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었다. 산업화의 정치가 전개되면서 경제주의와 행정주의가 정치의 자율성을 억압했다. '선성장, 후분배'의 구호아래 정치는 산업화를 지원하는 종속적 지위로 격하되었다. 제3공화국하에서 정당이 복구되고 국민의 대표가 의사당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지만 국민의 생활을 설계하는 자들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었다. 갈수록 정당, 이익집단, 결사체가 이끌어가는 정치의 영역이 줄어든 반면, 행정의 영역은 늘어만 갔다. 제3공화국하에서 박정희 정권은 중앙정보부와 보안사와 같은 정권안보기구를 수립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이승만 정권에 비해 월등한 물리적 강제력과 정보통제력을 갖고 있었으나, 주기적 선거, 반대당의 허용, 상당한 언론의 자유, 노조의 허용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외피는 제한적으로 유지했다. 1960년대의 경제개발의 성공으로 박정희 정권은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1967년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으나 헌법의 임기제한에 의해 3선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1969년 야당과 학생들은 물론 공화당내의 김종필 지지세력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3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1971년의 제7대 대통령선거에서 3번째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1971년의 2회의 선거는 박정희가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내에서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1971년의 선거에서 야당의 후보인 김대중은 박정희의 경제개발모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뒤이어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은 당내분열과 관권선거라는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대도시지역을 석권해 89석을 획득함으로써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113석에 근접하게 되었으며 또 다른 개헌시도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었다.

1971년 선거이후 노동자, 빈민, 지식인의 저항이 분출했고 박정희 정권은 선거를 통한 권력유지방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폐기하는 유신체제의 수립작업에 들어갔다. 박정희 대통령은 3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1971년 12월 불안한 안보정세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무렵 미국과 중국 간의 화해, 중국·일본 간의 국교정상화 등 정세변화에 따라 남북대화가 열리게 되었으며 1972년 7월 4일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상징하는 '남북공동성명서'가 발표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박정희 대통령은 안보위기에 대처하고 통일에 대비해 국력을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1972년 10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여 헌정을 중단시킨 후 11월 계엄령하에서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해 이른바 '유신헌법'을 공표했다.

제4공화국

유신체제는 박정희 대통령의 개인독재와 영구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극도로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였다. 유신체제하에서 박정희는 국민적 동의에 기초해서 권력을 위임받고 행사하려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자신을 행정, 입법·사법 3부위에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독재자로 부상시켰다. 유신체제하에서 대의정치와 정당정치는 황혼을 맞이했다. 유신체제에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그 가운데 2/3는 1구 2의석의 중선거구에서 선출하고 1/3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박정희는 1/3에 달하는 유신정우회 의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자연히 여당인 공화당에의 의존은 줄어들게 되었다. 강한 여당은 강한 야당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야당과의 권력경쟁 자체가 소멸된 상황하에서 집권 여당은 할 일이 없어졌다. 유신체제하에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박정희의 친위 보안부대인 중앙정보부, 경호실, 보안사령부 등이 국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시민사회는 해체를 강요당했다. 노동자들은 병영식으로 통제되었고 농민들은 새마을 운동의 일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학생들은 학도호국단으로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 통제도 유신체제에 저항하는 운동을 멈출 수 없었다. 비민주적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이 야당은 물론 원외 재야인사들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나갔고 이에 대해 정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으로 대처했으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투쟁은 확대되어 갔다.

민심이 민주공화당 정권을 떠나버린 결과로 마침내 1978년 12월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도 더 많은 표를 획득하는 이변이 일어났고(신민당 32.8%, 민주공화당 31.7%), 이에 고무된 신민당은 김영삼을 새 총재로 선출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공격을 가중시켰고, 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그 결과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의 시위소요사태인 부마사태가 일어났고 부마사태의 진압을 위해 부산과 마산지역에 계엄령이 발동된 가운데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 10·26사태). 박정희의 피살 직후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의해 국무총리 최규하를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으나 유신체제는 사실상 박정희의 죽음과 함께 끝나고 말았다.

유신정권의 붕괴는 권위주의 독재의 제도화에 실패한데서 기인한다. 박정희는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유신정권을 계속 유지 시킬수 있는 이데올로기와 제도화된 정치조직을 발전시키지 못했다. 권력은 박정희와 근위병조직인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경호실로 집중되었고 제도화된 정치조직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강권조직을 핵심으로하고 있던 박정희 정권은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강경일변도로 밀고 나가는 '권력경화증'에 걸려 있었다. 결국 유신정권은 비제도화된 집정관적(praetorian) 권위주의 정권이었고 유신의 창업자인 박정희가 피살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제5공화국

박정희가 이끄는 유신체제는 무너졌으나 전두환을 중심으로하는 신군부세력이 광주대학살이라는 유혈극을 벌인 끝에 권력을 찬탈하고 또 다른 억압적인 권위주의체제를 부활시켰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12·12사태로 군부를 장악했고 이들은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발동해 모든 정당과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정치지도자들을 체포함으로써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욕구를 좌절시켰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5·17비상계엄전국확대조치에 반대하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함으로써 사실상의 권력을 장악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게엄령하에서 새로운 헌법을 통과시켰고, 새헌법에 의거해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당선된 전두환이 1981년 3월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유혈극을 치르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역대 권위주의 정권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태생적인 정통성의 결함에 시달려야했다. 전두환 정권은 유신헌법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7년 단임제의 채택을 통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높히려 했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4년 이후 학원자율화조치, 정치인 해금조치 등의 유화정치를 실시했으나, 이는 전두환 정권의 정당성을 높히기 보다는 오히려 전두환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재야인사, 시민운동세력,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 동원을 조직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5년 2·12 총선을 통해 패권적 집권여당과 다수의 군소야당으로 구성된 다당제구조를 공고히하려했다. 그러나 2·12 선거에서 사회운동세력들이 해금된 보수야당 정치인들의 조직인 민주화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신한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적극 지원한 결과 신당바람이 일어났다. 2·12 총선결과 신한민주당이 67석을 획득했고 '충성스런 야당'인 민한당은 35석밖에 얻지 못했다. 2·12 총선은 권력의 소재지의 변경을 가져오지는 못했으나 민의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주었다. 그 결과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되었고 신한민주당은 사실상 해체된 민한당을 흡수함으로써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세력으로 등장했다.

2·12 총선 이후 신한민주당이라는 강력한 조직적 반대세력이 제도정치권에 등장함으로써 전두환 정권은 일방적으로 정국을 이끌어 나갈 수 없게되었다. 신한민주당은 전두환 정권을 개헌을 위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압력을 가했으나 여전히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권여당인 민정당과 전두환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신한민주당은 2·12 총선 1주년이 되는 1986년 2월 12일에 '일천만 개헌추진운동'이라는 이름하에 직접 거리로 나가 대중을 동원했다. 신한민주당과 사회운동세력간의 연합에 의한 대중동원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마침내 전두환 정권은 1986년 4월 30일 개헌협상테이블을 여는데 양보했다. 그후 1년동안 개헌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신민당의 대통령직선제와 정부여당의 내각책임제는 접점이 없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었고 1986년 7월 30일 발족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단 한차례의 공식회의도 열지 못했다. 여야간의 개헌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과 사회운동세력의 거리 시위는 격화되었다. 혼란의 와중에서 정권은 제도권 야당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에 나섰다. 1986년 12월 24일 명목상의 신민당 총재인 이민우는 7개항의 자유화조치가 선행되면 민정당의 내각제개헌안을 고려해보겠다는 소위 "이민우 구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의 실질적 두 지도자인 김영삼과 김대중은 여당에 협조적인 이민우 구상에 동조하는 당내분파를 숙청하기 위해 66명의 의원을 이끌고 신민당을 탈당하여 김영삼을 총재로 하는 통일민주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했다. 직선제 개헌에 대한 양김씨의 일관된 자세는 제도권 야당의 기회주의를 의심해왔던 사회운동세력들의 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했다. 이민우 구상의 좌초로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협상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개헌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1987년 4월 13일 야당과의 개헌협상을 마감하고 현행 헌법 방식에 의해 대통령직을 후임자에게 승계하겠다는 4·13 호헌선언을 했다.

4·13 호헌조치가 발표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의 물결이 거리를 휩쓸었다. 이러는 와중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작,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운동이 형성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계기로 이제까지 방관자적 자세를 보여왔던 중산층들이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적극 가담하게 되었다. 제도권 야당과 사회운동세력들은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라는 전국적 규모의 민주화 연합조직을 결성했고, 국민운동본부는 1987년 6월 10일 12·12사태의 주역중의 한명인 노태우의 집권 민정당의 대통령후보지명일에 맞추어 전국적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다. 소위 '6월민주화운동'이 시작되었다. 6월민주화운동은 야당, 사회운동세력, 학생, 중산층을 포함하는 최대 민주화연합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시위는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경찰력만으로 진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연합의 핵심적 요구를 수용하는 정치적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87년 6월 29일 민정당 노태우 후보는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민주화연합세력의 요구를 수용하는 '6·29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사태의 극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신민당의 두 지도자는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수반하지 않는 6·29선언을 받아들임으로써 한국 민주화를 위한 대타협이 이루어졌다.

1987년 6·29선언으로 대타협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거리의 정치는 자연히 개헌과 선거정치로 이동했다. 여야간의 일련의 협상을 거친 후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고 국민투표를 거쳐 채택되었다. 선거국면이 전개되면서 민주화의 두 주역인 김영삼과 김대중의 분열이 일어났다. 민주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서 양김씨는 그들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협력했다. 그런데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난 뒤 그들은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경쟁이다. 그러므로 독재에 대항하기 위해 뭉쳤던 세력들이 민주화 이후 서로 다른 이익을 대표하기 위해 경쟁한다는 것은 너무도 '민주적'인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갈라서기'가 너무 빨리 왔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완결되기도 전에 민주화를 주도하던 세력들은 두 대통령후보(김영삼, 김대중)를 중심으로 나뉘어졌고 그 결과 구권위주의세력이 지원하는 후보인 노태우에게 선거승리를 안겨 주었다.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가 단일화되지 않고서는 정부와 집권당의 지원이라는 엄청난 이점을 안고 있는 노태우후보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희박했다. 더구나 집권세력에 의해서 지역주의가 동원됨으로써 두 야당후보 지지표의 지역적 고착화를 가져와 권위주의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표를 어느 한 후보에 집중시키지 못했다. 이에 더하여 사회운동세력까지 양김을 따라서 분열함으로써 구권위주의세력의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기여했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가 등장한 후 1988년 4월 26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결과는 구권위주의 세력들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선거에서 두 야당후보의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 조성한 지역주의는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표의 지역적 고착화 현상으로 나타나 의회에서 안정적 다수를 꾀하던 집권여당이 1950년대 이래 최초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변이 일어났다. 총선 직후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재빨리 3당공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여소야대의 권력구조가 등장했다. 세 야당의 느슨한 연합이 의회를 장악함으로써 구권위주의 세력이 민주화의 의제와 속도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치지형이 형성되었다.

의회를 장악한 세 야당은 노태우 정권에 5공비리를 파헤치고 군부권위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라는 압력을 가했다. 노태우 정권 역시 5공을 청산하라는 야당과 국민으로부터의 압력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5공세력을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축출하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려는 전략적 계산을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가 성공리에 치러진 후, 야당은 국정조사권을 활용해 5공화국의 비리와 의혹을 파헤치는 조사에 착수했고 10월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5공청산을 위한 청문회 정국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축출과 사법처리를 거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공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 국민 사과를 하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

5공청산을 위한 청문회는 신생 민주주의의 제도화에 역행하는 민중주의의 정치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학생들은 거리에서의 시위를 통해,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이익집단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함으로써 제도권 정치가 거리의 정치에 압도당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은 거리로부터의 요구를 제도권에서 수용하려 하지 않았다. 거리의 장외정치세력을 장내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구권위주의체제와의 연속성 위에서 태어난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거리의 의회'의 확산은 보수세력의 적대적 반응을 불러일으켜 신생 민주주의를 불안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기에 더하여 1989년의 동구와 러시아의 사회주의 몰락과 3저현상의 소멸로 인한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가 노태우 정권에게 보수회귀를 위한 구실을 제공했다.

1989년의 공안정국의 조성에서부터 출발하여 1990년초 3당합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조치를 통해 노태우 정권은 수세기를 마무리하고 국정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격에 나섰다.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총재, 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공화당의 김종필 총재가 3당합당에 합의함으로써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했다. 3당합당으로 노태우 정권은 여소야대에서 벗어나 의회 내에서 안정적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으나, 3당합당은 여소야대하에서 추진되어오던 민주화 개혁의 종식을 가져왔다. 먼저 지방자치의 실시가 기초자치의회 선거로 축소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여론과 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권으로 연기되었다. 6공화국 초기에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금융실명제 준비,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 추진 등의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3당합당 이후 경제민주화 개혁을 추진하던 세력들이 퇴장을 강요당했고 여소야대 시기에 추진되어왔던 경제개혁은 무산되거나 유명무실해져 버렸다. 조직노동자들에 대한 공세도 강화되었다. 3당합당 이후 취해진 노태우 정권의 대노동자공세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약칭 전노협)와 같은 변혁지향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불법화,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엄격한 적용, 총액임금제와 같은 임금가이드라인의 부활 등으로 나타났다.

3당합당은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켰다. 3당합당은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평민당을 배제한 반호남의 정치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3당합당은 한국 국민을 지역에 근거한 '2개의 국민'(two nations), 즉 호남 대 비호남으로 갈라놓았다. 3당합당이 의도한 2개의 국민전략은 선거정치에서 그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평민당은 부산, 대구, 경남, 경북, 충북, 제주에서 단 한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다. 그후 평민당과 3당합당에 동참하지 않은 통일민주당 의원들이 결성한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민주당이라는 통합 야당이 출현했으나 1992년의 총선에서도 지역주의적 투표행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1992년의 총선은 같은 해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1992년 3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특기할 사실은 정주영이라는 한국의 최대 재벌총수가 이끄는 통일국민당의 돌풍이었다. 창당 후 불과 2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당은 유효득표수의 18%를 얻어 31석을 당선시키는 이변을 창출했고 정주영은 이에 고무되어 차기 대통령을 꿈꾸게 되었다. 총선이 끝난 후 정국의 초점은 자연히 연말의 대통령 선거로 모아지게 되었다. 민자당 후보의 결정과정에서 당내 소수파의 수장인 김영삼은 다수파를 누르고 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이는 노태우 대통령의 독특한 수동적 리더십에 힘입은 바 크다. 노태우 대통령은 후계자 선출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집권여당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민주적 과정을 통한 대통령 후보의 선출을 가능하게 했으며, 집권여당인 민자당을 탈당하고 야당의 중립적 선거관리내각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선거 이후의 정통성 시비를 제거하여 평화적 정권이양에 기여했다. 1992년의 대선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는 42.0%를 얻어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33.8%)와 국민당의 정주영 후보(16.3%)를 누르고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김영삼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민주화의 진전을 의미했다. 김영삼 정부의 등장은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한국 민주화를 이끌었던 민간인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계승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자신을 '문민정부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첫째가는 역사적 과제는 군부권위주의의 해체작업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김영삼 정부가 구권위주의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출범했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가 개혁보다는 현상유지를 꾀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김영삼 정부는 예상을 뒤엎고 구권위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개혁에 나섰다. 먼저 구권위주의 정권의 핵을 이루고 있었던 군부 엘리트들을 숙청했고, 군부 내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려오던 하나회와 같은 정치군인 집단들을 해체했으며,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를 재확립했다.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금지되고 활동영역을 군 내부로 한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관료와 정치인의 사정에 나섰으며 1993년 6월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해 공직자 재산공개와 등록을 제도화했다. 또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금융실명제의 단안을 내림으로써 권력과 금력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1995년 6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4대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중앙정치에서 시작된 민주화를 지방으로 확산시켰다.

김영삼 정부의 전광석화 같은 개혁조치에 기득권 세력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로 개혁으로 인한 가시적인 과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 세력들은 개혁에 대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었다. 개혁정치에 대한 불만은 1995년의 지방선거에서 표출되었다. 이러한 개혁정치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 나섰다. 1995년 12월 19일 자민련을 제외한 여야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5·18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역사바로세우기는 법적 뒷받침을 얻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12·12, 5·18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세계 민주화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남겼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에서 군부권위주의정권의 과거를 단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권은 예상을 뒤엎고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과거를 단죄함으로써 집권 후반기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1996년의 최대의 정치행사인 총선에서 승리의 초석을 쌓았다.

1997년의 대통령 선거는 1987년 달성한 민주화 10년을 자축하고 21세기 한국의 진로를 선택하는 잔치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택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한국 민주주의는 중대한 시련에 부딪쳤다. 1996년까지만 하더라도 낙관적 분위기가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1997년 선거의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한국형 발전모델의 문제점이 연속적으로 노출되었다. 1996년말에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화이트칼라와 민주화 시민운동의 동참을 불러일으키면서 1987년 이래 처음으로 민주화 사회운동세력과 노동운동세력 간의 확장된 연합을 형성시켰고 최대한으로 확장된 저항연합은 김영삼 정권으로 하여금 유연적 노동시장을 마련하려던 개혁조치를 후퇴하도록 강요했다. 노동법파동은 불길한 조짐이었다. 노동법 파동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한보사태와 김현철파동이 연이어 터졌다. 한보사태와 김현철 파동은 한국 자본주의가 아직도 투명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정치인, 기업인, 금융인 간의 3각유착관계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선거의 해에 터져나온 내부적 문제들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김영삼 정부는 한국의 발전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한보사태에 이어 진로, 대농, 기아와 같은 재벌의 부도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는 '부도유예협약'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봉합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경고신호는 외부로부터 올 수밖에 없었다. 타이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에 상륙했을 때, 세계 자본가들이 한국 금융의 건전성을 시험하자 한국 자본주의의 취약성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마침내 국가부도까지 몰리게 된 경제위기가 발발했다. 국가부도의 벼랑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는 대가로 IMF 관리체제를 수용하는 형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나 한국형 발전모델에 대한 한국인들의 자존심과 신뢰는 산산히 부수어져 버렸다.

위기와 함께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다. 이제 1997년의 대선은 민주화 10년을 자축하는 축제가 아니라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국난의 극복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말하자면 누가 이 국난을 초래했으며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무엇인가였다. 위기적 상황에서의 선택의 결과는 먼저 김대중 정부로의 정권교체였다. 정부수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정권교체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위기상황에서 여에서 야로 정권교체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인들은 정권의 실패를 표로써 심판할 수 있는 주권자로서의 능력을 과시했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평화적인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한국인들은 외부적 상황의 변동에 관계없이 민주주의가 '우리 동네의 유일한 게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했다. 말하자면 1997년의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가 전환의 과정을 마감하고 공고화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결정적 문턱을 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로 1997년의 선택은 이제까지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배제된 세력에게 민주화를 위한 국민통합을 위임한 선택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를 '국민의 정부'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통합, 사회통합, 민족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화답했다. 셋째로, 김대중 정부는 냉전의 해체와 경제의 세계화라는 세계사적인 대전환기에 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주의로의 3중적 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받고 있었다. 이에 호응하여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새 정부의 국정의 기본 이념이라고 선언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에게 1998년은 위기관리의 해였다. 위기하의 한국경제를 IMF와의 협조하에 정상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1998년에 김대중 정부에 맡겨진 첫번째 과제였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하기 전부터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했던 5대 재벌그룹 총수들과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노동자의 협력 없이는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김대중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뒤이어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 금융, 노동, 공공의 4대 부문에서 포괄적인 경제구조개혁이 실시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외환위기 관리노력과 4대 부문 구조조정의 결과로 한국은 외환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김대중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2000년 4월 13일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임기 절반을 마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띠고 있었다. 경제위기 이후 사회 전반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 정수도 지역구 227명, 전국구에서 명칭이 변경된 비례대표 46명 등 총 273명으로 줄어들었다. 선거 결과,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133석으로 제1당을 차지하였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115석을 차지하여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지 못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졌다. 2000년 선거는 국민이 어느 한쪽으로의 권력집중을 원치 않는 견제심리를 갖고 있음을 재확인해주는 선거였다. 한편 시민단체 주도의 낙천·낙선운동이 선거과정에서 큰 논란을 낳았고 선거결과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낙천·낙선운동은 정치권에 꼭 필요한 민주적 자극이라는 긍정론과 선거법 위반, 대표성 결여, 시민단체의 순수성 상실 등의 문제점이 크다는 부정론으로 국민여론을 양분시켰다.

김대중 정부가 IMF 상황을 기대 이상으로 극복한 데 이어 IT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대응을 통해 한국 산업의 영역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큰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면,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변화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개방 지원 정책과 함께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을 펼쳤고, 북한의 경제적 실용주의가 상호작용하면서 남북 교류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 6월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동안 평양에서 열렸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한과 북한이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에 합의했으며, 남북공동선언 이후 경제협력 등 교류협력과 관련된 후속조치 확대, 상호 이해 증진, 남북 관계 발전과 공동 번영, 평화 통일 실현 등에 합의함으로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의 활성화, 개성공단 설치 등 전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의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선출 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각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로 선출하던 방식이 아닌, 참여경선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유력 후보자가 없었던 여당인 새천년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여론의 추세를 후보자 경선에 반영하기로 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국민참여경선’ 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다. 새천년민주당에서는 예상 외의 노무현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두각을 나타낸 끝에 후보자로 선출되어, 노무현 후보와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으며 15대 대통령 선거 후보이고, 한나라당 총재였던 이회창 후보의 양강 선거구도 하에서 선거가 실시되었다. 투표율은 70.8%로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 80.7%보다 무려 10% 가까이 낮았으며, 선거결과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한국 정치 풍토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사건이었다. 7만 명에 이르는 '노사모'의 자원봉사, 미디어·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희망돼지 저금통으로 표상되는 국민의 자발적 후원금 등 그가 선보인 선거운동은 자금과 조직, 지역주의라는 낡은 방식에 의존한 이회창 후보의 선거운동과 크게 대비되었다. 또한 많은 국민들에게 정부수립 이래 50여 년 간 이어온 보수독점 정치에 대한 국민참여형 새 정치로 기억되었으며, 기득권 세력에 대한 서민대중의 승리, 흑색선전·폭로전에 대한 정책선거의 승리로 받아들여졌다.

2003년 2월 25일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로 명명되었으며, 여러 모로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그동안 호남을 기반으로 하던 새천년민주당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이는 급격한 국정 경색을 가져왔으며, 끝내 현직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자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은 연합하여 탄핵소추를 주장했고,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와 시민단체들의 탄핵철회운동이 거세지면서 전국이 탄핵사태로 들끓었다.

전국민적인 분노의 결과는 4월 15일 제17대 총선에서 나타났다. 또한, 노무현을 지지하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열린우리당이 원내과반수를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이 선거에서는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는데, 국회의석은 299석으로 다시 늘어났고, 고비용 선거를 유발하던 합동연설회와 정당 및 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되었으며, 인터넷과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신설 또는 개정되었다.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선거 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 지역후보자 이외에 정당에 또 한번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실시되었다.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권한을 회복했다. 참여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언론관계법·과거사진상규명법 실시,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부동산세 신설,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개혁 정치를 잇달아 시도했으나, 보수세력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혔고, 잇따른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민들마저 등을 돌려 지지율이 금감하기 시작했다. 결국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재·보선 패배에 이어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에 참패하였다. 2007년 이후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이유로 노무현에게 등을 돌린 국회의원들이 연이어 탈당하고 2007년 8월 대통합민주신당과 합당함으로써 사실상 와해되었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 분단 이후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걸어서 남북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10월 2~4일에 걸쳐 진행된 이 회담은 김대중 대통령에 이어 2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1차 남북회담의 성과물인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에 대한 협의가 이어졌다. 남북이 공동발표한 10·4 남북정상 공동선언문에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이산가족 상봉 확대, 서해 공동어로수역 추진, 해주경제특구 설정 등 남북경협 확대, 백두산관광 실시를 위한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과를 담았다. 2008 년 2월 25일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고향인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로 귀향했으나 재임중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2009년 5월 23일 투신, 서거했다.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정동영을, 한나라당은 이명박을 대통령후보로 선출했다. 선거결과 투표율은 63.0%로 역대 대통령선거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48.67%를 획득하여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당선자인 이명박은 성공적인 서울시장 경력을 바탕으로 2007년 대선에 도전, 박근혜 후보와 경합을 이룬 끝에 후보로 선출되었으나, 선거 기간 내내 그가 내세운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747 공약의 적절성이 논쟁의 중심에 섰고, BBK 의혹, 도곡동 땅 의혹 등 재산 형성 과정을 둔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나 선거 결과 이명박은 역대 대선의 최대 표차인 22.6%포인트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 정동영을 누르고 승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08년 4월 18일 한미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상을 타결하면서 2008년 5월부터 대규모 촛불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서 시작해 대운하 반대, 민영화 반대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아우르는 비판 시위로 확대되어,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태가 발생하면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됐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연기되었고, 국방부는 같은해 9월 최종보고서를 내 "북한 잠수정이 중어뢰로 수중폭발을 일으켜 천안함을 격침시켰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건이 발발하면서 노무현 정부에서 다져왔던 남북 교류의 흐름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대화도 중단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세웠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은 추진 과정에서 거센 저항을 받았고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축소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 22조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과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임기 내내 시행되면서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명박 정부의 여러 정책이 민심을 잃음에 따라 2011년 12월 한나라당이 재보궐 선거에 참패한 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박근혜는 당 색깔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전 청와대 수석, ‘4대강 사업 반대’ 등으로 이름을 알린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을 영입하는 등 쇄신 작업을 벌인 끝에 의원정수가 300석으로 늘어난 2012년 4.11 총선에서 152석을 얻어 과반수 획득에 성공했다.

이어 12월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가 20년 만에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해에 실시되었는데,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후보로 선출되었다. 박근혜는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실현, 복지확대 등의 의제를 내세워 20개 분야 672개의 공약을 내놓았으며, 특히 '중산층 70% 재건 프로젝트'라는 모토로 내세운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내세워 민주통합당의 후보 문재인과 맞붙어 51.6%의 득표를 통해 당선됐다.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면서 299명의 사망자와 5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 해경의 늑장대응과 정부의 부실대처,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5년 5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병원체인 메르스가 발생하여 많은 사망률을 보였다. 메르스 사태는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 판정으로 시작되어 217일 만인 12월 23일 종료되었는데, 그동안 18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중 38명이 사망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정부의 사전 대응 미비 및 초기 대응 실패, 대형병원의 비협조 및 정부의 병원명 공개 거부 등 방역조치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창출'을 내세워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2015년 말 313개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금융권과 대기업으로 확산됐다. 2015년 9월 '9.15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으나 대타협 직후 정부가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관제근로자보호법 등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다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샀다. 한편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으며, 학계, 시민단체, 야당 등은 정권이 입맛에 맞는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여 큰 논란이 일었다. 이어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 방안에 합의하고 합의 사항의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면서 한일 관계의 진전을 시도했으나 역시 여론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들어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을 강행하자 예고없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여, 이명박 정부에 이어 경색 국면을 가속화했다.

박근혜 정부의 여러 정책이 민심을 이반한 가운데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집권여당 겸 원내 제1당이 총선에서 제2당으로 밀려난 것은 처음이었다. 2016년 9월부터 불거진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된 정황이 속속 보도되자, 10월 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3만 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규모가 커지며 11월 12일에는 100만 명까지 참가자가 늘었다.

2016년 12월 3일 의원 171명의 서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2월 9일 불참 1명, 찬성 234명, 반대 56명, 무효 7명으로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다. 이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청구에 관해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인용결정을 내림으로서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박근혜는 2017년 4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직권남용, 강요 등 18개 혐의, 국고손실 등 2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되었으며, 수감생활 끝에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과 함께 복권되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발생된 궐위선거였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대통령선거가 앞당겨져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었다. 대통령선거가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정당의 후보자 선출 및 선거운동이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유권자에게 정당과 후보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41.08%의 지지를 받아 24.03%를 득표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앞서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하는 등 위기에 빠졌던 동북아시아 정세에 평화의 물길을 트는 외교정책을 펼쳐 남북화해에 대한 기대감을 낳았다.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한국에서 처음 열린 동계 올림픽 대회인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과 대화의 물꼬가 열리게 되었다.

2000년, 2007년에 이어,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쪽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이었으며, 그 결과 총 3개 항으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었다. 이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8년 5월26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네번째이며 실무형 성격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2018년 9월에는 평양에서 다섯번 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는 6월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정체되어 있는 후속 진행을 추진하기 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일정이 주된 의제였으며, 이밖에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해제와 민간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발표되었다. 이어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남북관계의 큰 진전이 기대되었다. 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북제재 완전해제를 제안했으나, 미국은 영변 외 지역의 다른 핵시설까지도 완전히 비핵화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소강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는 조국 장관 사태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급변 상황을 맞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팬데믹 상황으로 발전되는 가운데 2020년 4월 15일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권자 연령이 만 18세까지 확대되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이 정당 득표율과 함께 지역구 당선인 수를 동시에 고려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선거 결과 지역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을 얻었고, 비례대표에서는 더불어시민당 17석, 미래한국당 19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이 3석을 얻었다.

2022년 3월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진행되었으며, 77.1%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의 지지로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의 지지로 낙선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