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혹은 대일평화조약이라고도 한다.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하여 이듬해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 전문과 본문 7장 27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밖에 몇몇 나라와의 의정서, 국제조약에의 가입 및 전사자의 분묘에 관한 2가지 단독 선언이 덧붙여져 있다.

영토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독립 승인, 타이완과 펑후 제도[澎湖諸島], 지시마 열도[千島列島], 남사할린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하고 남태평양 제도의 구 위임통치지역을 미국의 단독 시정권으로 신탁통치한다는 내용의 협정에 승인했다. 또 오키나와[沖繩]와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를 신탁통치 예정지역으로 삼고, 그동안 미국에 의한 시정권 행사 및 일본의 잠재주권의 유지 등을 규정했다.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채무이행능력에 대한 한계의 시인, 해외 일본자산의 차압과 유치, 역무배상 원칙의 확정, 일본의 조약체결국에 대한 모든 청구권의 포기를 규정했다. 또한 안전보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연합헌장 제51조의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는 점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권에 대해서는 미국·영국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타이완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은 회의에 초청받지 못했다. 인도·미얀마·유고슬라비아는 초청을 받았지만 참가하지 않았고 소련·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는 참가했지만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일본은 이 조약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들과 1952~58년 '2국평화조약', 혹은 그에 대신하는 문서를 체결하여 국교를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