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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종속

다른 표기 언어 technological dependency , 技術從屬

요약 한 사회에서 필요한 기술의 공급을 외부 주체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과학적 능력과 관리체계, 기술역량과 수준이 내부에 결여되어 있는 상황.

F. 스튜어트는 기술종속을 ① 어떤 일군(一群)의 기술의 주요원천이 해외에 있을 때 그리고 그 원천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거나 한 나라 안에서도 특정한 원천에 편중되어 있을 때, ② 국내 기술자원이 해외기술을 대체할 가능성과 탄력성이 결여되어 있을 때, ③ 이전되어 오는 기술을 국내 혁신과 개발의 기초로 이용하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술종속 문제는 일반적으로 전후 개발도상국의 개발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종속이론의 형성·발전과 더불어 부각되었으며, 개발도상국 및 신흥공업국의 사회구성과 경제발전 메커니즘을 해명하는 데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종속이론에 기반한 기술종속론에 따르면 항상 첨단기술집약 산업과 자본집약 산업을 독점한 선진국이 세계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진부하게 된 산업을 주변에 이양하여 새로운 국제분업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기술적인 지배-종속 관계를 강화시킨다. 또한 기술종속의 과정과 효과는 악순환과정으로 설명된다.

먼저 선진국의 기술독점 속에서 기술능력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처음부터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게 되고, 이러한 도입의존은 국내 연구개발능력의 유효성과 필요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또한 필요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산에 투입되는 다른 요소들도 해외에 의존, 국내기술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고 이는 국내 과학기술의 개발을 제한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내의 기술능력은 도입기술을 대체할 수준을 갖추지 못한 채 불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성장과 발전이 저지 또는 주변화된다.

이러한 주변화 현상이 심화되면 총체적인 체계를 이루어야 할 과학·기술·생산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고 서로 단절·고립되는 탈구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지출되는 연구개발 활동이나 투자는 투자의 성격보다 소비의 성격을 갖게 되며, 다음의 순환과정에서 도입의존을 더욱 심화시킨다.

따라서 기술종속이 기술도입의 과다비용을 초래하고 국내 기술개발능력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태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발전시킴으로써 그 기술을 도입하는 나라의 경제를 더욱 저발전 및 왜곡된 발전상태로 이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종속론은 기술혁신에 미치는 기술도입의 긍정적인 역할을 도외시하여 신흥공업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기술능력 축적과정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그 결과 기술종속의 문제는 현재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이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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