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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리주의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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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8세기말과 19세기의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서 비롯된 윤리학 전통이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 2세기에 걸쳐 공리주의가 끼친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그 영향력은 법학·정치학·경제학에 깊게 스며들어 있다. 처벌의 정당화 문제와 관련하여 공리주의는 '응보'이론과 대립한다(→ 형벌학).

공리주의에 따르면 처벌이 합리적일 수 있는 까닭은 처벌이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그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더이상의 범죄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는 데 있다.

공리주의 정치철학은 국가의 권위와 개인의 권리를 유용성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자연법·자연권·사회계약 등의 이론에 대안을 제시한다. 초기 공리주의자들은 경제가 자체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정부가 무역과 산업에 개입하는 데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후기 공리주의자들은 개인 기업의 사회적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완화하여 적절한 공권력의 개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러한 견해는 19, 20세기의 경제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공리주의의 핵심, 즉 가능한 한 행복을 촉진하고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범윤리학 전체를 이러한 단순한 공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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