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

교육부는 고교과정에서 학생들의 과열 진학욕구를 합리적으로 분별하여 직업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대학 이외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교육체제개편안을 내놓았다. 고교교육체제 개편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고등교육의 기회확대와 더불어 소홀히 해왔던 실업계 고교의 증설 및 증원을 비롯하여 실업계 교육을 강화·내실화한다. 1995년까지 실업계고교 학생수를 100만 명으로 확대하여 1996년부터는 인문계 대 실업계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한다.

둘째,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 편성을 강화 또는 새로 마련하여 직업과정이 있는 일반계 고교수를 1991년 300개에서 1995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

셋째, 일반계 고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때부터 직업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1991년 15개교에서 1995년까지 24개교로 증설되는 공고 부설 직업과정, 노동부 산하 32개 직업훈련원의 각종 직업과정, 사회교육시설, 산업체 수습훈련과정에 위탁교육을 시킨다.

위와 같은 고교교육체제개편안은 기본적으로 고교교육체제를 다양화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잠재능력계발, 그리고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선택을 도와주어 의미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대학진학수요의 과열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크게 5가지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등교육에서의 진로지도의 강화이다. 이는 교육기관간의 진로지도를 위한 체제구축, 진로·취업전산망 구축, 직업이해 및 진로교육을 위한 교과 활용, 학교교육에서의 진로 및 상담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선택하여 장래에 대한 목표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일반계 고교에서의 직업과정 설치·운영이다.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거나 포기한 학생들이 일반계 고교에서 획일적으로 진학준비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진학과정과 별도로 직업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서, 산업체 위탁교육제도 및 순회교사제를 도입하고, 일반계 고교 교육과정의 보완적 운영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셋째, 실업계 고교에서의 직업교육개선이다. 이는 실업계 고교의 학과의 다양화, 실업교육의 내실화, 실업계 고교의 확대, 학생유인체제의 강화, 산학협동체제의 개선 등을 통해 실업교육을 내실화하여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나아가 산학협동 및 취업률 제고 등을 통해 실업계 고교의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넷째, 고교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의 혁신이다. 교육과정의 결정방식·결정과정·편제·운영에 관한 전체적인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중앙집중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방식을 탈피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자율성과 융통성을 가지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고등교육 기회확대 및 평생교육체제의 확립이다. 고등교육 수요의 급격한 증가는 고등교육기관의 확대와 교육기회의 제공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교육의 질적 수월성이라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교교육체제개편안에서는 전문대학의 확충과 4년제 대학의 정원조정, 교양중심 전문대학의 설립추진과 사내대학의 신설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교교육체제 개편은 직업교육 및 실업교육을 강화시켜 조기에 진로를 결정해줌으로써 대학입시 지망자의 숫자를 감소시키고, 직면한 사회적인 압력을 부분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