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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과 구조

분석적 관점에서 본 경제통계의 체계

경제통계는 인구·노동·생산·소비·재정·금융·무역·국제수지 등 광범위한 영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경제통계의 이용방법도 단순한 기술적(記述的) 이용에서부터 고도의 분석적 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경제통계의 행정적 이용 또는 기술적 분석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몇몇 통계지표를 상호연관성 없이 단순히 나열하는 수준이었다. 그뒤 통계 이용방식이 발전됨에 따라 자료의 양적 확대는 물론 유기적 연관성이 중시되면서 분석방법도 고도화되었다. 예를 들어, 레온티예프의 산업연관표와 같은 것은 생산통계 전체를 체계화해서 분석기법에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또한 최근에 사회회계 및 계량경제학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 분석방법이 더욱 정밀해지고 경제통계가 체계화되고 있다.

사회체계, 특히 국민소득계정의 체계는 케인스이론의 발달에 힘입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정비되었다. 이 체계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를 거시적인 정부·기업·가계·외국 등으로 나누어 설정하며, 경제거래는 복식부기 체계를 통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세분화한다.

각각의 경제주체는 대변·차변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부지출이 증대하면 기업·가계·외국은 모두 수입(收入)이 증가하고 이들의 수입증가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뒤 조세수입 형태로 다시 정부부문에 들어간다. 이처럼 국민소득계정은 정부와 민간 각 부문의 상호의존관계가 변화하는 것을 정합적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혼합경제체제를 이루고 있는 현대경제사회를 분석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때 이것은 필수불가결한 기초자료이다.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통계방식으로는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계정 체계가 발달되어 왔는데, 이는 생산·무역·고용·자본 등에 관한 경제통계를 정합적으로 일체화시켰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은 그 원료인 철강의 생산에서부터 전력·석유·운송 등 기초부문의 생산활동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생산 유발효과를 파급시킨다. 산업연관표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수량으로 환산해 각 항목을 작성한 것이다.

한편 금융부문의 통계는 자금순환표에서 다룬다. 자금순환표는 국민소득계정의 자본계정이 발전한 형태로서 특히 금융부문이 세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대출을 이용하는 통화당국의 정책이 일반산업계의 금융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이들 계정체계가 발달해온 과정은 각 부문마다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완전히 통합되어 국제연합(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중심이 되어 국제표준화 형태를 완성해놓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UN의 신국민경제계산체계(A New System of National Accounts/신 SNA)이다. 경제체계는 거시적 국민소득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연관표·자금순환표·국제수지표·국민대차대조표 등 5가지 경제계정을 체계적·정합적으로 통합했다.

한편 UN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인구·사회 통계체계가 경제통계의 체계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체계가 국제적 규모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 SNA도 일부 포함하면서 경제·사회 체계를 보다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수량을 이용한 모형을 만들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회계구조의 발달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류는,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경제통계가 조직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통계와 수량통계, 수요통계와 공급통계, 자산 및 부채통계 등 경제통계는 단순한 회계적 정의식(定義式)에 머물지 않고 구조방정식의 추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합성과 통일화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생산·고용·노동시간·자본량·가동률·임금·자본비용 등의 통계가 정밀하고 정합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서 경제통계는 최근 큰 발전을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계는 단기지표와 장기지표로 분류할 수 있다.

이 2가지 형태가 지니는 차이는 상대적이지만 금융·유통·생산·수급·재고 등의 지표는 단기지표에 속하며, 연령별 인구구성, 산업별 취업구조, 생산능력, 소득분포, 지역구조 등의 지표는 장기지표에 해당된다. 현대의 수요관리정책은 총수요를 완전고용 또는 완전가동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입장을 지닌다면 단기경제지표가 거시적으로 풍부하게 이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경영자와 소비자의 예상 또는 기대에 관한 통계의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단기경제예측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통계이다.

또한 경제성장, 장기적 국민복지 증대 등 공급관리정책의 측면에서 경제통계를 정비하려면 장기적·구조적 지표를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경제통계 작성과정

경제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혼합적이다.

경제통계가 국민경제계정과 같은 최종결과물을 미리 염두에 두면서 하나의 질서 정연한 체계로 설계·작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통계는 통계조사원이 직접 집계한 1차 통계이고 또 어떤 것은 행정의 부산물로 집계된 업무통계이며, 그밖에도 생산지수처럼 이러한 통계들을 가공해서 작성한 생산 가공통계 또는 2차 통계가 존재한다. 국민경제계정은 이와 같은 각종 1·2차 통계자료를 집대성해서 가공추계(加工推計)한 것으로 종합추계라 부른다.

1차 통계의 조사방법으로는 전수(全數) 조사와 표본조사 2가지 형태가 이용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표본조사이론이 발달함에 따라 표본조사가 매우 폭넓게 보급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통계의 양과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표본추출의 기법으로는 지역표본추출, 다단층화추출 등의 방식이 가장 많이 이용된다.

그러나 구조적 분석 및 구체적인 지역별 분석을 위해서는 센서스형 통계조사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 지금도 많은 영역의 경제통계가 센서스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부문별 경제통계

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경제통계가 작성되고 있다.

인구와 노동, 생산·유통, 기업경영과 경기동향, 무역과 국제수지, 물가와 임금, 소비와 저축, 재정과 금융, 국민경제 계정 등이다.

인구와 노동

인구는 생산물의 최종소비자이며 동시에 생산활동을 위한 노동력의 공급원이라는 2가지 측면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구·노동의 동향과 그 구조적 변화에 관한 분석은 경제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구통계는 정태통계와 동태통계로 구분된다. 정태통계는 어느 한 시점의 인구 규모 및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며 동태통계는 일정한 기간의 인구증감에 관한 정보이다. 정태통계의 대표적 예로는, '인구 및 주택 센서스'(재정경제원)와 '상주인구조사'(각 시·도 통계국)이며, 동태통계의 대표적 예로는 '인구동태조사'(재정경제원), '인구이동조사'(재정경제원)가 있다.

노동력의 수급동향과 취업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재정경제원), '매월노동통계조사'(노동부) 등이 있고 노동생산성의 통계로는 '노동생산성통계조사'(노동부)가 있다.

생산·유통

국민경제는 농림수산업·광공업·상업·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산업부문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산업별 생산·출하·재고 및 원료소비·설비투자·기업경영 등에 관한 통계가 이용된다.

농업생산 및 농가경제에 관한 통계는 '농업센서스', '농림수산통계연보'(농림수산부), '농가경제통계연보'(농림수산부) 등이 있다. 또한 광공업의 생산·유통에 관한 통계로는 '산업센서스'(재정경제원), '광공업통계조사'(재정경제원), '생산자 출하지수', '생산자 제품재고지수', '생산능력 및 가동률 조사'(재정경제원) 등이 있다.

그밖에 또다른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업통계조사'(재정경제원)와 '운수업통계조사', '도소매업센서스'(재정경제원) 등이 있으며, 특히 '총사업체통계조사'(재정경제원)는 전산업의 기업체에 관한 조사자료이다.

기업경영과 경기동향

산업별 생산통계는 산업의 성장과 구조적 변화를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 통계이다.

반면에 기업경영 실태와 경기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의 재무제표, 투자활동에 관한 통계, 각종 경기지표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통계로 '경기종합지수'(재정경제원), '기업경기전망조사'(대한상공회의소),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등이 이용된다.

무역과 국제수지

우리나라에서 작성하는 무역통계로는 '국제수지통계'(한국은행), '무역통계월보'(관세청), '외환수급통계'(한국은행) 등이 있다.

물가와 임금

물가의 동향은 단계별·업종별·지역별·용도별·비목별로 구분할 수 있다.

도매단계의 물가통계는 '전국도매물가지수'(한국은행)로 작성되며 소비단계의 물가통계는 '전국소매물가지수'(재정경제원)로 파악될 수 있다. 그밖에도 '농촌물가조사'(농협중앙회), '공공서비스요금동향조사'(대한상공회의소),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 등이 있다. 임금에 관한 통계로는 '사업체임금실태조사'(노동부), '직종별임금조사'(노동부), '임금인상실태조사'(한국생산성 본부)등을 작성한다.

소비·저축

소비와 저축에 관한 분석은 거시적 소비·저축함수의 계측으로부터 한 세대의 종류별, 비목별 가계소비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폭넓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통계조사로는 '도시가계조사'(재정경제원)와 '농가경제통계연보'(농림수산부)가 있다.

재정·금융

재정 및 금융에 관한 통계로는 '재정수지조사'(재정경제원), '통화금융통계'(한국은행) 등이 발행된다.

국민경제계정

국민경제의 순환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경제분석의 관점에 입각해 종합적이고도 정합적인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자료를 이용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소득계정(한국은행), 산업연관표(한국은행), 자금순환표(한국은행), 국제수지표(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등이 작성된다.